文대통령 발언파장 2월 임시국회 혁신도시 관철 배수진 시급

文대통령 발언파장 2월 임시국회 혁신도시 관철 배수진 시급

"총선서 검토" 원론적 발언에 충청 위기감 법안 처리 절밤함 커져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면 법안 자동폐기 文정부 내 동력상실 우려

  • 승인 2020-01-14 17:18
  • 수정 2020-01-14 17:18
  • 신문게재 2020-01-15 4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충청권 최대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신년기지회견에서 다소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절박함이 더해진 것이다. 560만 충청인과 지역 여야 정치권 모두 대전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이견이 없는 만큼 지역과 정파를 떠난 역량 총결집이 시급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폐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내에선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충청권이 다음달 임시국회 내에 총력전을 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이전부터 소외론이 계속됐다. 대전은 정부대전청사와 대덕 특구가 있다는 점에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각각 배제, 정부의 예산적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 '충청 홀대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선 균특법 처리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월 임시회 기회를 잃게 되면 그동안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물거품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이뤄냈지만 정작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총선 전후로 발표할 100여 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충청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나마 위안거리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커지며 충남과 대전쪽은 세종시 쪽으로 인구가 흡수되며 경제에 어려움을 줬다"며 "충남과 대전에서는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왔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균특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560만 충청민의 염원이 담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해내는 만큼, 총선 전 여야가 힘을 합친다면 통과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도 혁신도시와 관련한 지역 홀대론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통과는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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