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발언파장 2월 임시국회 혁신도시 관철 배수진 시급

  • 정치/행정

文대통령 발언파장 2월 임시국회 혁신도시 관철 배수진 시급

"총선서 검토" 원론적 발언에 충청 위기감 법안 처리 절밤함 커져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면 법안 자동폐기 文정부 내 동력상실 우려

  • 승인 2020-01-14 17:18
  • 신문게재 2020-01-15 4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충청권 최대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신년기지회견에서 다소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절박함이 더해진 것이다. 560만 충청인과 지역 여야 정치권 모두 대전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이견이 없는 만큼 지역과 정파를 떠난 역량 총결집이 시급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폐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내에선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충청권이 다음달 임시국회 내에 총력전을 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이전부터 소외론이 계속됐다. 대전은 정부대전청사와 대덕 특구가 있다는 점에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각각 배제, 정부의 예산적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해 '충청 홀대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선 균특법 처리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월 임시회 기회를 잃게 되면 그동안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물거품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이뤄냈지만 정작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총선 전후로 발표할 100여 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충청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나마 위안거리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커지며 충남과 대전쪽은 세종시 쪽으로 인구가 흡수되며 경제에 어려움을 줬다"며 "충남과 대전에서는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왔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균특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560만 충청민의 염원이 담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을 해내는 만큼, 총선 전 여야가 힘을 합친다면 통과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도 혁신도시와 관련한 지역 홀대론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통과는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