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신현웅 후보, '노후설비교체법' 1호 법안 추진

  • 전국
  • 서산시

정의당 신현웅 후보, '노후설비교체법' 1호 법안 추진

- 서산·태안의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첫 걸음
-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기업들과 태안화력은 노후 설비 교체 서둘러야

  • 승인 2020-04-01 09:37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200331_보도자료_01
신현웅 후보 노후설비 교체법 설명 홍보물
200331_보도자료_03
신현웅 후보 공약 발표 사진
200331_보도자료_02
신현웅 후보 사진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제 21대 총선이후 국회에 등원하면 1호 법안으로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 일명 '노후설비 교체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웅 후보가 이처럼 1호 법안으로 '노후설비 교체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화력의 설비가 노후하여 신속한 교체를 통해 잇달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다.

실제로 신현웅 후보는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란들 대표를 맡아 지난 해부터 입법 청원 운동을 지역 노동, 환경단체들과 펼치고 있기도 하다.

서산 대산 화학 단지에서는 지난해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났었고, 2월에는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큰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현웅 후보는 "이와 같은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노후설비의 영향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서산·태안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위험요소"라고 강력 경고하였다.

신 후보는 "대산유화 산단 뿐만 아니라 태안 화력발전소도 플랜트 설비로, 노후 설비 문제는 안전한 서산·태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저해 요소이지만,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하면서 노후 설비의 교체에 인색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고 난 대부분의 현장은 30여년 가까이 노후 된 설비로 언제 다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법제도가 없는 현실"이라며 "대산공단의 설비 대부분이 30년이 됐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30년이면 수명이 다하지만, 현재는 사업주에게만 관리책임이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 관리·감독하기 힘든 것이 실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법으로는 사업주한테만 관리책임이 있다"며 "사업주들이 이윤 때문에 교체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교체를 하더라도 저렴한 설비로 교체하면서 화학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1호 법안으로서의 '노후설비 교체법'의 절박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노후 시설 개선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에 인색한 것이 사실"이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사용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일명 김용균법'을 20대 국회에서 양당이 누더기로 만들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사용주의 경각심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며 "즉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김용균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것은 정의당과 신현웅 만이 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현웅 후보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동분야 공약 발표 현장에 참석해 대표로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정규직화법' 도입 ▲ 노조 가입률 20% 달성 ▲ 채용공정성 강화, 해고 위협 방지 ▲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등 정의당의 핵심 노동공약을 발표하는 등 노동자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