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이번엔 통할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이번엔 통할까

참여시 기준 용적률 10% 상향, 참여 비율 따라 종상향 등
일부 정비사업장 적용 검토 '호응'... 동구 대동 4·8구역이 첫 시험대 예상
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기대"

  • 승인 2020-04-07 16:15
  • 신문게재 2020-04-07 2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2020032501002434900108261
대전시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세 차례나 개선한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의 정비사업장에 통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지역사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그동안 외지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큰 벽을 제대로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만 해도 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참여비율에 따라 종 상향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시가 조건을 크게 개선해 외지의 대형건설사가 군침을 흘리는 동구 대동 4·8구역과 중구 태평 2구역 등에서 지역업체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14~18%를 올려주는 기존의 계획을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2020032501002434900108262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시공업체가 참여만 하면 기본적으로 '시공 8%'에다, 도시·교통·경관계획, 건축설계, 광고 중에 2가지 이상 만족 시 2%를 추가로 상향하는 등 지역 업체 참여시 기준 용적률을 10% 상향한다.

여기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허용용적률 20%를, 70~80% 미만일 경우 19%, 60~70% 미만 18%, 50% 이상~60% 미만 17% 등 지분에 따라 용적률을 더 주고 참여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종 상향'도 가능하게 변경했다.

쉽게 참여만 해도 10% 용적률이 상향되고 지분에 따라 최대 30% 용적률 상향에 종 상향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세대당 3억인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지을 수 있었다면, 기준 용적률 상향으로 1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어 300억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개선안의 시험대가 될 구역은 대동 4·8구역, 태평 2구역 등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곳으로, 일부 조합은 해당 인센티브 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지역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대흥 4구역의 경우를 보면 용적률이 18%나 올라 200여 세대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은 이보다 더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한다면 조합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 같다"며 "지역사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도 "용적률을 채울 수 있는 여러 항목에 대한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조합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 참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녹색건축 인증 5%, 에너지효율 등급 5%, 조경식재 4% 등 지역사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이외에 최대 14%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최대 5%로 낮췄다. 지역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2. [사진뉴스] 대전신세계,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홀리데이 마켓' 운영
  3.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4.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