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질본 '청' 승격 당위성 충분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질본 '청' 승격 당위성 충분하다

  • 승인 2020-05-11 16:48
  • 수정 2020-05-11 16:53
  • 신문게재 2020-05-12 19면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동거하는 상황이 됐다. 방역 핵심축인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정비가 이럴 때 거론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골자다. 인사·예산의 독립 운영으로 방역 등 업무 수행에서 원활하다면 정부 조직 개편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 이전부터 뿌리가 제법 깊다. 5년 전 메르스 유행 직후엔 목소리만 내다 시들해졌다. 20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된 질병관리청 내지 질병관리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야무야됐다. 대신 본부장이 1급(실장급)에서 현행 차관급으로 격상되긴 했다. 하지만 인사·예산의 재량권 보장은 외형에 그쳤다. 전쟁 같은 팬데믹과 싸우려면 전투조직과 병력 등 기능 강화는 필수다.

이를 위한 질본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종속되지 않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독자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다만 독립에 따른 범부처적 협조의 난점은 꼭 보완할 사안이다. 외청 승격은 지역 차원의 방역 체계 구축에도 유리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지역본부보다 경인·부산·대구·대전·광주 등의 지방청을 두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복수차관제는 청의 성격 전반과 맞물려 다시 논의해볼 문제다.

질본의 독립과 승격 과정에서 할 일이 많다. 전국 검역소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인력 기능을 묶는 일은 그 한 가지다. 방역 방향과 보건의료체제를 이번 계기에 재정비해야 한다. 인구 1000명당 2.29명(OECD 국가 평균 3.32명)인 의료진 확충도 현안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연구기관인 국립 감염병연구소 신설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질병관리청 개편은 가을 또는 겨울 대비 속도전이 절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후작업까지 생각하면 정부조직법은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좋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