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주먹으로 때린 대학교수 벌금형

최종 편집일 : 2020-05-28

출동한 경찰관 주먹으로 때린 대학교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400만원

  • 승인 2020-05-22 09:35
  • 수정 2020-05-22 09:35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50)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 한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일행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범 판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직업을 가진 자임에도 범행을 했다. 또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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