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신청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신청 양돈농가 폐업지원금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승인 2020-05-27 11:40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clip20200527093402
/농식품부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을 신청하는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방역시설 방치 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높거나, 방역시설 비용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돼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금의 70%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살처분 명령 이행 농가와 동일하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 강화했다. 기존에는 고장(훼손)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돼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clip20200527093445
/농식품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역학조사관의 지정 범위, 교육·훈련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추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역학 조사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가축과 직접 접촉,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 기준과 도태명령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고, 지자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다만 감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될 경우 돼지에게로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지역에서 가져온 돼지고기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감염 돼지를 도축하거나 고기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돼지가 먹으면 ASF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