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판결] "신고자 정보공개, 변호사가 청구해도 안된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주목할만한 판결] "신고자 정보공개, 변호사가 청구해도 안된다"

성매매 의혹 당사자들 내사 종결 후 손배 청구 위해 신고자 정보 요청
대덕경찰서, 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
법원,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정보 인정된다"... 원고 패소

  • 승인 2020-06-04 08:2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원고 측 변호사가 원고를 신고한 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 행정부(재판장 오영화)는 모 사단법인의 간부인 A 씨 등 7명이 대전 대덕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등이 2018년 11월 제주의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대덕경찰서에 접수됐다. 이에 대덕서는 원고들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두 달 여만인 2019년 1월 내사종결 처리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던 원고 측은 허위신고라고 주장하며 이를 신고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A 씨 등을 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피고인 대덕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보 비공개 처분을 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대덕서의 손을 들어줬다.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비교적 짧은 시간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이 된 데다, 원고들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공익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해 원고 측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4.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5.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동력원인 급전방식을 재검토 중인 대전시가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가선 설치가 필요 없는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지, 가선을 활용한 전기 공급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방식 변경 여부에 따라 트램 완공 시점과 향후 운영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중단했던 모기지보험 가입 문을 열고 있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시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었으나, 일부 은행권에서 가입을 재개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가입을 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