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해당부서 이첩, 안돼"

4일 행정사무감사 통해 시민신고 책임대응 주문
이영세 위원 "읍면동장 연고지 피하는 향피제 필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항을 해당 부서에 넘기는 행정처리에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4일 행정복지위는 자치분권국과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채 위원장은 "고충이 해결되지 않아 감사위원회에 공직자 부조리·갑질을 신고하는데, 이를 다시 해당 업무 부서로 보내면 민원인의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며, "공직자 부조리·갑질 신고 해당 부서 이첩 적절치 않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채 위원장은 소관부서인 감사위원회에 민원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한 감사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이영세 위원은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가 지금까지 선거 조직의 정치적 개입 또는 연고주의 등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최근 동장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다면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지는 데 따른 역효과를 우려했다.

이 위원은 이에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활성화 방안으로 읍면 지역의 경우 연고지를 피하는 향피제도를 도입하고 유능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승진, 임기 후 희망부서 우선 배정 등 전략적 인사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윤희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인력 부족과 승진 기회가 부족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세종시 공무원 가운데 보건 직렬의 승진 소요 기간이 다른 직렬과 비교했을 때 5년 이상 차이 나는 문제가 있다"라며 "보건·의료 분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노종용 위원은 "지난 2018년 7월 3일 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는데도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은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서울과 대전, 충북의 경우 임용령 개정사항을 이미 반영해 재공고 없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임기제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적극 반영했고, 부산 등 일부 시·도는 시행을 준비 중인데 세종시는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한 이순열 위원은 이날 첫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에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 위촉 과정에서 다수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나이와 성별을 고려해 참여 의지가 강한 다양한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