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19 남북군사합의서’ 정신 훼손 말아야

[사설]‘9·19 남북군사합의서’ 정신 훼손 말아야

  • 승인 2020-06-07 14:25
  • 수정 2020-06-07 14:25
  • 신문게재 2020-06-08 19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의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파기’ 가능성 담화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이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발표됐다. 당시 평양직할시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서다. 군사분계선에서 끊이지 않았던 무력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전쟁 위험을 해소한 선언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계기로 남북은 바다와 육지, 하늘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시설을 철거하고 훈련을 멈췄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 그런데 김여정이 이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탈북자가 기구로 띄워 보내는 대북전단 때문이다. 이 행위가 ‘군사분계선 상공을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라는 군사분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곧바로 정부는 보수정당과 단체 등으로부터 ‘굴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주요 기관과 대학 등이 연일 논평과 군중집회 연설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공업지구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남북관계 단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르익으며 곳곳에 정착하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지 걱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남북합의와 달리,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가 전쟁 위험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실질적인 성과였다는 점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역시 훼손해선 안 되기에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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