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19 남북군사합의서’ 정신 훼손 말아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9·19 남북군사합의서’ 정신 훼손 말아야

  • 승인 2020-06-07 14:25
  • 신문게재 2020-06-08 19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의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파기’ 가능성 담화로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이 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발표됐다. 당시 평양직할시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서다. 군사분계선에서 끊이지 않았던 무력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전쟁 위험을 해소한 선언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계기로 남북은 바다와 육지, 하늘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시설을 철거하고 훈련을 멈췄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됐다. 그런데 김여정이 이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탈북자가 기구로 띄워 보내는 대북전단 때문이다. 이 행위가 ‘군사분계선 상공을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라는 군사분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곧바로 정부는 보수정당과 단체 등으로부터 ‘굴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주요 기관과 대학 등이 연일 논평과 군중집회 연설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공업지구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남북관계 단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르익으며 곳곳에 정착하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지 걱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남북합의와 달리,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가 전쟁 위험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실질적인 성과였다는 점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역시 훼손해선 안 되기에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3.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