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해수부 이전에 행정 기능 퇴색 우려… 개정 앞둔 양곡관리법 비판도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서 언급
기관이전 "조화보다 실용적 접근"
"양곡법 지원보다 농촌 구조 변화"

김태흠 충남지사가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놓고 조화를 갖추기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공공기관을 무작정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충남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선 국민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해양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행정 부처는 한군데에 모여 있어야 한다"며 "또 행정부는 국회와의 역할이 반 가까이 되는데, 해수부나 부처 간의 협의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아젠다 속에서 무조건 서울 것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장점을 살려서 기능을 어떻게 분리, 이전할 건지 고민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입장과 그 이유를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대기업의 생산공장 유치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면서도 충남도의 여건 전반을 고려해 공공기관 추진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민선7기 때 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더해 기후와 관련된 환경적인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농촌산업화를 언급하면서 개정을 앞둔 양곡관리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을 통해 복지에 나서기보다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악법 중 악법이다. 예산 1조원가량 들여서 남은 잉여쌀을 사야하고 또 관리비까지 1년에 7000억 원 가까이 투입된다"며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기 보다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지 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농업농촌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복지보다 산업의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미 독점형태를 띄고 있는 농업구조를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2만 평으로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젊은인구 20명이 유입되고 연봉 5000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며 "스마트팜이 금융지원부터 시설, 재배, 유통까지 모두 고민해서 임기 동안 253만 평의 스마트팜을 짓고 청년농 9000명 교육 후 3000명 정도 농촌에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세, 100세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70대 중후반이 되면 정년 후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줘야 한다"고 현 농업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