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발전 이면의 사회문제들… "ELSI로 사회 요구 합치하는 연구 추진 필요"

한국연구재단 브리프 '사회적 가치 반영 과기 정책 동향'
시대별 과학자 책임 부각 사례 설명… 미국·유럽 정책 소개
"미·유럽 연구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논의 반영"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핵무기·지구온난화·유전자 조작 등 부정적 영향도 가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회 요구와 기대에 맞는 과학기술 연구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연구재단 정책혁신팀이 최근 발간한 R&D 브리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과학기술 정책의 동향'에 따르면 윤리적·법적 사회적 쟁점에 미리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과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RRI·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개념이 과학기술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첨단 기술의 기업 독점·군사적 용도로의 전환 같이 부정적인 영향 억제를 위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기업·시민 등 이해당사자의 관여와 협동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판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다.

1950년대 핵무기·화학무기 개발에 대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논의 이후 1960년대·1970년대는 환경오염과 공해문제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와 반전운동 등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컸다. 1980년대엔 전 지구적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같은 환경문제를 비롯해 유전자조작, 인간게놈 해석 등 신과학 기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발생했고 과학기술에 의해 야기된 문제에 대한 자기 규제적 대응 추진이 시작됐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각각 ELSI와 RRI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적 요구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미국에선 1990년대 인간게놈 계획에서 ELSI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마련돼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연구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주요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2000년대 초 과학과 사회의 역할을 설정하고 시민과 과학의 관계 강화 노력을 시작했으며 2014년부턴 'Horizon 2020'를 통해 사회와 함께하는·사회를 위한 과학 아래 책임 있는 연구·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설정했다.



집필진은 이 같은 주요 동향을 토대로 사회 가치를 반영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과학자와 시민, 지역주민, 기업, 행정, NPO, NGO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연구 활동 전 단계서 적절한 책임과 역할분담을 하고 협동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활동하고 인문·사회·자연 간 창조적 관계 구축, 학문을 뛰어넘는 인재 양성 등이다.

집필진은 "미국이나 유럽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며 동시에 과학기술이 더 바람직한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이념을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전략적·기반적 축 중 하나로 규정한다"며 "사회 요구와 기대에 합치하는 형태의 과학기술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