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기본소득과 소비의 가치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기본소득과 소비의 가치

  • 승인 2020-06-29 10:05
  • 수정 2020-06-30 09:51
  • 신문게재 2020-06-30 18면
  • 김시내 기자김시내 기자
김시내
그때도 지금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코로나19로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물꼬를 텄을땐 전 국민 또는 소득기준 하위 70% 지급을 두고 몇번이나 엎치락뒤치락 했었다. 이젠 기본소득이 도입이 화두다.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데다 전례없는 감염병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래 정책의 트리거를 당긴 셈이다.

이에 경기도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도입 사회실험을 추진한다. 농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시행으로 따라올 '득'이 입증될지 주목된다.

우선 소비 촉진으로 인한 내수를 활성화를 기대한다. 실제 지난달 재난지원금으로 농축산물 등 골목시장은 효과를 톡톡히 봤다.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거다. 단 돈 몇 십만원이 상인에겐 더없이 반가운 손님으로, 가정집엔 맛있는 한 끼 저녁이 되어 돌아왔다. 과연 그 가치를 '공돈(?)'에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의 마음이 와닿아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부담없이 채울 수 있었던 장바구니는 팍팍한 삶을 환기시켜줬고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작용했다. 기본소득이 가져올 경기 부양 효과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절감도 기대된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인 불안감 해소도 포함된다. 모두가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는 없다. 임금이나 소득 격차 해소 보다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최저 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수준을 높이는게 핵심이다. 가계의 소비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초고령사회를 대처할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퇴직이 생존 위기를 마주하는 잔인한 졸업장이 돼서는 안된다. 반평생을 일하며 저축을 하고도 노후를 걱정해야 한다는건 끔찍한 일이다.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수 있는 장치로 기능을 해야한다. 국가에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책임이 있다.

공돈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기에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편적 보상 말이다. 절대 다수의 소비 활동이 창출하는 시너지가 분명 있다. 돈(예산)은 잘 써야 한다. '아껴야 잘산다'는 절대적인 미덕이 아니다. 국가도 개인도 가치있는 쓰임에 무게를 두어야 할 때다.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찬성한다.

편집2국 김시내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