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기본소득과 소비의 가치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기본소득과 소비의 가치

  • 승인 2020-06-29 10:05
  • 수정 2020-06-30 09:51
  • 신문게재 2020-06-30 18면
  • 김시내 기자김시내 기자
김시내
그때도 지금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코로나19로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물꼬를 텄을땐 전 국민 또는 소득기준 하위 70% 지급을 두고 몇번이나 엎치락뒤치락 했었다. 이젠 기본소득이 도입이 화두다.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데다 전례없는 감염병으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래 정책의 트리거를 당긴 셈이다.

이에 경기도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도입 사회실험을 추진한다. 농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시행으로 따라올 '득'이 입증될지 주목된다.

우선 소비 촉진으로 인한 내수를 활성화를 기대한다. 실제 지난달 재난지원금으로 농축산물 등 골목시장은 효과를 톡톡히 봤다.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거다. 단 돈 몇 십만원이 상인에겐 더없이 반가운 손님으로, 가정집엔 맛있는 한 끼 저녁이 되어 돌아왔다. 과연 그 가치를 '공돈(?)'에서 오는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의 마음이 와닿아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부담없이 채울 수 있었던 장바구니는 팍팍한 삶을 환기시켜줬고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작용했다. 기본소득이 가져올 경기 부양 효과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절감도 기대된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인 불안감 해소도 포함된다. 모두가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는 없다. 임금이나 소득 격차 해소 보다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최저 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수준을 높이는게 핵심이다. 가계의 소비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초고령사회를 대처할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퇴직이 생존 위기를 마주하는 잔인한 졸업장이 돼서는 안된다. 반평생을 일하며 저축을 하고도 노후를 걱정해야 한다는건 끔찍한 일이다.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수 있는 장치로 기능을 해야한다. 국가에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책임이 있다.



공돈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기에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편적 보상 말이다. 절대 다수의 소비 활동이 창출하는 시너지가 분명 있다. 돈(예산)은 잘 써야 한다. '아껴야 잘산다'는 절대적인 미덕이 아니다. 국가도 개인도 가치있는 쓰임에 무게를 두어야 할 때다.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찬성한다.

편집2국 김시내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망 20일 뒤 발견된 모자 왜?…사회 단절된 채 수개월 생활고
  2. 대전교육청 리박스쿨 이어 이번엔 극우 교원단체 '대한교조' 홍보 배정 논란
  3.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례 추가
  4. 저스티스 유한 법무법인 첫 전환…전문성·법률서비스 강화
  5. 의대생 전원 돌아온다지만... 지역 의대 학사운영·형평성 논란 등 과제
  1. 조길형 충주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에 지역 민심 '싸늘'
  2. 유성선병원 대강당의 공연장 활용 의료계 의견 분분…"지역 밀착형vs감염병 취약"
  3. ‘민생회복지원금 2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4. 전재수 "해수부, 세종보다 부산이 더 효과" 발언에 충청권 '발끈'
  5.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실 위해선 초당적 협력 시급

헤드라인 뉴스


정부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언제?…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정부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언제?…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오는 8월 청와대의 대국민 개방 종료와 함께 이재명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새 정부 로드맵에 따라 7월 말 일단 문을 닫는다. 2022년 5월 첫 개방 이후 약 3년 만의 폐쇄 수순이다. 빠르면 9월경 종합 보안 안전과 시설물 등의 점검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실의 심장부로 다시 거듭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시작할 시점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다시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중앙권력의 중심부로 돌아오는 과정이나 우려되는 지점은 분명하다. 수도권 초집중·과밀을 되레 가속..

이번엔 스포츠다!… 대전시 `스포츠 꿈돌이` 첫 공개
이번엔 스포츠다!… 대전시 '스포츠 꿈돌이' 첫 공개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들과 협업해 새롭게 탄생시킨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2025 꿈씨패밀리 스포츠디자인 산학협력 프로젝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전시 대표 마스코트인 '꿈돌이'와 '꿈씨패밀리'를 스포츠 테마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와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학생 38명이 참여해 지난 한 학기 동안 완성한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다. 전시장에는 캐릭터별 등신대, 티셔츠·선캡 등 굿즈, 그리..

제23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임송자 화백… 특별상 김은희, 정의철 작가
제23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임송자 화백… 특별상 김은희, 정의철 작가

충청을 대표하는 미술상인 제23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임송자 화백이 선정됐다. 이동훈기념사업회는 15일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제23회 이동훈미술상 수상 작가 심사 결과, 본상에 임송자 화백, 특별상에 김은희, 정의철 작가를 각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훈 미술상은 대전·충청 미술의 토대를 다진 고 이동훈 화백의 예술정신을 기리고자 2003년 제정됐다. 대전시와 이동훈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며, 중도일보와 대전시립미술관이 주관한다. 본상은 한국 근·현대미술에 큰 업적을 남긴 원로 작가에게, 특별상은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 첫 공개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 첫 공개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충청 새 미래 열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충청 새 미래 열린다

  • 요란한 장맛비 요란한 장맛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