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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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승인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테미고개 지하화 등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광위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트램이 선정된 후 8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후 새로운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사전 협의 뒤 승인 신청했다. 시는 빠르면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비 조정 부분에 이견 차이로 더 늦어지고 있다.
트램이 국내에 첫 도입돼 검토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다 예타면제 대상 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해 정부 부담을 이유로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 테미고개 지하화 예산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미고개 경사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 트램 사업에서 테미고개 구간은 안정성 및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화가 꼭 필요하다.
테미고개 지하화에 필요한 금액은 339억원(추정 310억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 트램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안으로 검토 된 테미고개 지하화가 포함됐다. 테미고개는 급경사·S커브 구간으로 트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지하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도 상습 정체구간이다. 트램 노선 추가에 따른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앞서 기본안과 대안에서 빠진 서대전육교 전체 차선 지하화에 대한 추가 비용은 전부 시비가 투입된다. 트램 2차로에 한해 고심도 터널로 검토된 서대전육교는 호남선 철도 안전운행, 도시재생 등을 위해 일반 자동차 도로를 포함한, 8차로 전체를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237억원)은 전액 시비가 투입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테미고개 지하화 등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전국 지자체들이 트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델이 될 대전 트램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총 연장 36.6km, 정거장 35곳, 차량기지 1곳 건설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고 개통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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