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29)] 남북문제에 대한 궁금증

최근 남북관계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욕설과 막말의 시작으로 극도로 경색되었는데, 침묵을 지키던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군사행동'의 보류를 지시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주말, 국정원장,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등을 내정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한 강력한 라인을 정비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지인으로부터, 이렇게 조석으로 변하는 북한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먼저 북한은 우리의 '적'인가?, 또 평화와 통일 중 어느 것이 우선 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북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라는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와 함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당사자다. 따라서 체제 전복 세력으로서의 북한과, 동반자 관계로서의 북한이라는 상황의 이중성이 존재 한다"고 첫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을 적 또는 동반자로서만 규정하고 상대할 수는 없는 이중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선 평화, 후 통일'방식입니다. 이것은 1994년에 수립한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역대 정권에서도 강도는 다르나 그 기조는 계승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통일의 첫 단계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의 2단계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의 첫 단계에 진입하자는 것이지요.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화 정착이 요구되며, 평화 자체가 바로 통일(첫 걸음)인 것입니다. 한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