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 의회 공무원 각출 논란

연수 참여 대상자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원들이 구비로 충당키로 결정
사무국 직원, 위약금 처리 예산 항목 없고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사비로 충당해

대전 중구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을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각출해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취소 위약금을 낼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 정작 연수에 참가하기로 했던 구의원들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눈총을 사고 있다.

7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 공무 해외연수를 계획했다. 연수에 참여 대상 의원은 서명석·김연수·정종훈·정옥진·이정수·안형진·김옥향·안선영·조은경 의원이며, 사무국 직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연수 비용은 총 4300여만 원이다. 의회는 미국 도시들을 방문해 행정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살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된 방문지가 산타모니카, 그랜드캐년, 헐리우드 등으로 중구와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외유성이 짙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구의회는 5박 7일 일정으로 예정됐던 미국 서부 해외연수를 취소했으며, 약 7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위약금은 구비로도 처리 되지 않았고, 당시 연수 참여 의원들이 납부하지도 않았다.

이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각출 했다는 후문이 돌았다.

한 중구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 직원 몇 명이 개인 사비로 위약금을 마련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중 드러났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안선영 의원은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위약금 700여만 원이 발생했다"며 "그때 의원들이 회의에서 결산 처리를 하기로 했으나,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힘없는 공무원분들이 책임졌다. 그것(위약금)은 가기로 한 사람들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욱한 전 의회사무국장은 "위약금 관련해 예산 집행한 것은 없으며, 연수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공무원이 의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을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비로 충당한 것도 문제지만, 당초 해외연수 자체가 취소된 사유가 '외유성이 짙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약금을 구비로 처리하려고 했던 의원들도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순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은 "의회 예산으로는 위약금을 처리한 내역이 없다"며 "의원들도 납부한 적이 없고, 위약금 관련해서는 의사국 소관이기에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