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출범 이후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건립 하는 데는 75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특위 개편 등 여당이 군불을 때는 상황에서 건립 비용 윤곽까지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논의가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됐다. 세종의사당의 경우 신설이 논의 중인 관계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2019년 7월 발표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규모에 따른 건물 연 면적 추정값과 청사건립 비용 추정값이 첨부됐다.

세종의사당의 규모는 이전 대상에 상임위를 포함하지 않는 안(A1, A2)과 상임위를 포함하는 안(B1, B2, B3)으로 구분됐는데 이 중 B1(예결위,·상임위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대두하는 상황이다.

B1안의 소요비용은 토지매입비 4216억 원과 청사건립비 3355억 원 등 모두 7572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의사당특위는 지난해 9월 제1차 회의 때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에 상응하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연구용역 B1안의 10개 상임위에 1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추가된 이유는 연구용역 수행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서 연구내용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실만 설치하는 A1안의 경우 5370억원, 예결위와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가 옮겨오는 A2안은 547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결위와 상임위 13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세종행이 이뤄지는 B2안은 8032억원, B3안(예결위, 상임위 17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사무처 일부, 미래연구원)의 경우 96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홍성국 의원은 “입법부가 행정부와 떨어진 나라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이원화로 인해 양산되는 행정 공백은 물론 정부 정책 질 저하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용이 도출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제일·세종=임병안 기자 kangjeil@

자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