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 허위신고 처벌 강화"

  • 정치/행정
  • 세종

정 총리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 허위신고 처벌 강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8월 휴가철 향후 방역 향방 시험대… 방역수칙 준수 당부"

  • 승인 2020-07-31 10:29
  • 수정 2021-05-03 20:04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20200731036509_PYH2020073101830001301_P2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인 증가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데 대해 "정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 자가격리 적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입국 외국인이 국내 주소를 허위로 기제하면서 해외입국 감염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보강 조치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를 허위로 신고해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어 "신고한 주소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와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다가오는 휴가철에 대한 방역 조치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수해지역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본 대전지역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전시에서는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역관리도 빈틈없이 살피라"고 지시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 “이런 정체는 처음"… 원촌육교 공사에 출근길 마비
  2. 네거티브 난무 공천 후폭풍도…지방선거 충청 경선 과열
  3. 대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성광진 후보 승리 "책임지는 교육감 될 것"
  4. 특성화 인센티브에 D등급 신설까지… 충청권 대학 혁신지원사업 '촉각'
  5. "소방훈련은 서류상 형식적으로" 대전경찰 안전공업 늦은 대피 원인 '정조준'
  1. 혐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2. 대전 결혼서비스 비용 평균 2%대 상승... 신혼부부 부담 가중
  3. 대전교도소 신임 김재술 소장 취임…"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 강조
  4. 대전둔산경찰서, 요식업체 등 노쇼 피해 예방 추진
  5. 틈새범죄 타깃된 무인매장 'AI로 지킨다'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심사 지연에 지역 정치권 단일대오 "조속히 처리하라"

행정수도법 심사 지연에 지역 정치권 단일대오 "조속히 처리하라"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자 지역 정치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업인 만큼, 심사를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행정수도법) 총 5건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심사를 받지 못했다. 모두 65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행정수도법은 60번째 이후 안건으로 배정되면서 후순위로..

천변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교통 대란... 당분간 지속될 듯
천변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교통 대란... 당분간 지속될 듯

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신탄진 방향 원촌육교 주변 긴급 옹벽 공사로, 차량을 전면 통제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갑작스런 전면통제에 주변은 물론 대전시내 일대에서 출퇴근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으며,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공사 기간 1달 간 교통 체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3월 3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원촌육교 일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강토 옹벽 긴급 보수보강 공사'에 긴급하게 착수했다"면서 "공사로 인한 통제구간은 한밭대로 진입부 ~..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비수도권 15만원·소상공인·산업 지원도 강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와 차상위 계층 등 모두 3580만명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월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모두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부담경감을 위해 10조 1000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 2조 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조 6000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출근길 대란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긴급 통제에 출근길 대란

  •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분주’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분주’

  •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가지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