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 허위신고 처벌 강화"

정 총리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 허위신고 처벌 강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8월 휴가철 향후 방역 향방 시험대… 방역수칙 준수 당부"

  • 승인 2020-07-31 10:29
  • 수정 2020-08-26 09:33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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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인 증가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데 대해 "정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 자가격리 적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입국 외국인이 국내 주소를 허위로 기제하면서 해외입국 감염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보강 조치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를 허위로 신고해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어 "신고한 주소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와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다가오는 휴가철에 대한 방역 조치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수해지역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본 대전지역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전시에서는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역관리도 빈틈없이 살피라"고 지시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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