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 허위신고 처벌 강화"

  • 정치/행정
  • 세종

정 총리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 허위신고 처벌 강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8월 휴가철 향후 방역 향방 시험대… 방역수칙 준수 당부"

  • 승인 2020-07-31 10:29
  • 수정 2021-05-03 20:04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20200731036509_PYH2020073101830001301_P2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인 증가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데 대해 "정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 자가격리 적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입국 외국인이 국내 주소를 허위로 기제하면서 해외입국 감염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보강 조치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를 허위로 신고해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어 "신고한 주소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와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다가오는 휴가철에 대한 방역 조치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수해지역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본 대전지역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전시에서는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역관리도 빈틈없이 살피라"고 지시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호남에 반도체 짓는데 송전선로는 충남으로?… 지역 주민 반발 확산
  2. [대전 선도지구 정비사업장을 가다] 인태섭 둔산 14구역 추진준비위원장 “선도지구 선정은 모두 주민들 덕"
  3. 우주서 25㎝ 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 대전 우리별1호 잇는 '스페이스아이T'
  4.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최종 부결
  5. [인터뷰]중도일보 오피니언면 <문화인> 칼럼 쓰는 이희성 교수
  1. 적립금 늘고 등록금도 올랐다… 대전 사립대 살펴보니
  2. 둔산서 사건은 유성서로… 대전경찰도 ‘가족 사건 상피제’
  3. 대전 대덕구의회 두달 넘게 파행…주민 불편 현실화
  4. 천문연 연구진, 은하단 1만 개에 하나 나옴직한 '원시초은하단' 발견
  5. 한밭대 신임 총장 임용 1순위에 윤린 기계공학과 교수

헤드라인 뉴스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찬반투표 최종 부결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찬반투표 최종 부결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안이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공주대에서는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 모든 직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충남대에서는 학부생과 직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나면서 통합안이 부결됐다. 양 대학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충남대는 투표 대상자 2만4346명 가운데 1만8426명이 참여해 75.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직군별로는 교원의 경우 924명 가운데 591명(63.96%)이 찬성했고 333명(36.04%)이..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989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공가율이 각각 10.4%, 1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 7240호 중 3만 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3.9%다. 충청권에선 충남의 장기 공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충남은 LH 건설임대주택 5만 2294호 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