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 허위신고 처벌 강화"

  • 정치/행정
  • 세종

정 총리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 허위신고 처벌 강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8월 휴가철 향후 방역 향방 시험대… 방역수칙 준수 당부"

  • 승인 2020-07-31 10:29
  • 수정 2021-05-03 20:04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20200731036509_PYH2020073101830001301_P2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인 증가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데 대해 "정부는 입국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 자가격리 적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입국 외국인이 국내 주소를 허위로 기제하면서 해외입국 감염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이에 대한 보강 조치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를 허위로 신고해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어 "신고한 주소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또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와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다가오는 휴가철에 대한 방역 조치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휴가철에 코로나19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가 향후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수해지역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당부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본 대전지역 상황을 언급하면서 "대전시에서는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역관리도 빈틈없이 살피라"고 지시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신라스테이까지 공매로…"깊어진 상권 침체의 늪"
  2. 대전 선도지구 선정 구역들, 향후 절차와 계획은?
  3. 중수청 수사인력 충원 윤곽나오나… 대전중수청 직급별 인원은 아직
  4. 대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해봤더니… 같은 질문에도 제각각 답변
  5. [WHY이슈현장] 기관명은 대전중수청, 첫발은 세종에서…수사 효율 쟁점
  1. [WHY이슈현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엇갈린 개편, 지역 자율성은 축소 우려
  2. 세종 '행정수도법' 통과 힘 받는다… 국회의장까지 '합심'
  3. [WHY이슈현장] 검찰청 없는 시대…충청권 사법체계 변화는?
  4. 장윤기 사건 후속 전수조사 대전서 1건… 제한된 조사방식 한계
  5.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정용선 단독 등록… 충청권 전열 재정비 '속도'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세종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역사는 기회가 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움직일 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적 의제가 됐던 것도 국민의 염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의 세종시 역시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연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29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가 열린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황치환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같이 선언했다. 이 선언을 시작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결집이 공식화됐다. 내달 출범..

끝없는 추락 대전하나시티즌, 돌아선 팬심에 차가운 8월 맞이
끝없는 추락 대전하나시티즌, 돌아선 팬심에 차가운 8월 맞이

2026 K-리그1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던 대전하나시티즌이 시즌 중반을 넘어선 현재 벼랑 끝에 몰렸다. K리그1 12개 팀 중 유일하게 홈 승리가 없다는 불명예 속에서 9경기 연속 무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대전의 현주소는 심각하다. 대전은 7월 25일 김천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3으로 석패했다. 5월 2일 치렀던 광주FC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둔 이후 승전보는 들리지 않았다. 이후 9경기에서 5무 4패에 허덕이며 25일 기준 4승 8무 8패로 9위까지 미끄러졌다. 안방에서의 무기력증은 치명적이다. 대전은..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교육열 높은 세종, 학업 중단율도 전국 최고… 왜?

세종시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열과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퇴생이 매년 늘면서, 세종의 교육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전략적 학업 중단' 현상이 확산하면서, 학업 중단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고등학교 자퇴생은 332명으로, 전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 조심하세요’

  • ‘여름 휴가 떠납니다’ ‘여름 휴가 떠납니다’

  •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폭염에 달궈진 도로 식히는 살수차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