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료공백 현실화 따른 국민 불편 없어야

진료공백이 현실화될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가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눈높이에선 이번 의료계 파업이 매우 걱정스럽다. 의협은 동네 개원의뿐 아니라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강사, 교수에게도 휴진 참여를 요청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만30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039곳 즉, 21.3%가 휴진 신고를 했다. 의협과 정부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14일부턴 대부분 동네 의원과 최상급·상급병원 등 일부 의료진이 파업에 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의협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의료계 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의료계 요구와 파업 결정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선 폭넓은 지지를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부 역시 의료대란 우려 등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오게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정부와 의료계는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권과 눈높이에서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