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21대 국회 첫 국감 충청 현안 관철 강공 드라이브 필요

[리뉴얼충청] 21대 국회 첫 국감 충청 현안 관철 강공 드라이브 필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행정수도 이전 등 과제 산적
문재인 정부 후반 대한민국호 신성장 엔진 도약 필요
지역 민, 관, 정 배수의 진 치고 총력 벌어야할 시기

  • 승인 2020-09-13 20:46
  • 수정 2020-09-15 08:24
  • 신문게재 2020-09-14 1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배지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청권 현안 관철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충청이 문재인 정부 후반 대한민국호(號) 신성장 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 민·관·정이 배수진을 치고 총력을 벌여야 할 시기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21대 국회 첫 국감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다음 주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 피감기관과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충남의 지상 최대 현안은 혁신도시 지정과 우량 공공기관 유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지정과 혁신도시 위상에 걸맞는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우량 공공기관 낙수 효과는 실로 지대하다. 대전의 인구 감소를 증가로 반등시킬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공공기관 유치다. 수도권 직원은 물론 가족과 동반이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 확충도 기대된다.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권한을 쥔 국토교통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충청권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對) 정부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혁신도시에 대해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이번 국감에서 지역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가지정 추진이 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대전과 충남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충청을 챙기기 위한 것과 다름없다. 대전의료원 설립도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느낀 설립의 필요성을 이번 국감을 통해 재확인할 기회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시급하다. 정부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져 정기국회를 지나 내년으로 미뤄지면 자칫 2022년 대선과 맞물려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충청권은 세종의사당 이전규모와 시기 나아가 행정수도에 대한 여야 합의를 반드시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 정치권은 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예산이 10억원 편성된 것과 관련, 예산 정국에서 대폭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

충북은 이번 국감에서 방사광 가속기 조기 구축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는 12월 완료될 예정으로, 실시설계비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탓이다. 도는 방사광가속기 신속 구축·가동을 위해 정부에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250억원을 요구했으나,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2년 착공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번 국감은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정기국회와 국감을 통해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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