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21대 국회 첫 국감 충청 현안 관철 강공 드라이브 필요

[리뉴얼충청] 21대 국회 첫 국감 충청 현안 관철 강공 드라이브 필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행정수도 이전 등 과제 산적
문재인 정부 후반 대한민국호 신성장 엔진 도약 필요
지역 민, 관, 정 배수의 진 치고 총력 벌어야할 시기

  • 승인 2020-09-13 20:46
  • 수정 2020-09-15 08:24
  • 신문게재 2020-09-14 1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배지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청권 현안 관철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충청이 문재인 정부 후반 대한민국호(號) 신성장 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 민·관·정이 배수진을 치고 총력을 벌여야 할 시기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21대 국회 첫 국감은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다음 주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 피감기관과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과 충남의 지상 최대 현안은 혁신도시 지정과 우량 공공기관 유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지정과 혁신도시 위상에 걸맞는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우량 공공기관 낙수 효과는 실로 지대하다. 대전의 인구 감소를 증가로 반등시킬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공공기관 유치다. 수도권 직원은 물론 가족과 동반이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 확충도 기대된다. 때문에 혁신도시 지정권한을 쥔 국토교통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충청권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對) 정부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가 혁신도시에 대해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이번 국감에서 지역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가지정 추진이 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대전과 충남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충청을 챙기기 위한 것과 다름없다. 대전의료원 설립도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느낀 설립의 필요성을 이번 국감을 통해 재확인할 기회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시급하다. 정부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져 정기국회를 지나 내년으로 미뤄지면 자칫 2022년 대선과 맞물려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충청권은 세종의사당 이전규모와 시기 나아가 행정수도에 대한 여야 합의를 반드시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 정치권은 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예산이 10억원 편성된 것과 관련, 예산 정국에서 대폭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



충북은 이번 국감에서 방사광 가속기 조기 구축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는 12월 완료될 예정으로, 실시설계비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탓이다. 도는 방사광가속기 신속 구축·가동을 위해 정부에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250억원을 요구했으나,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2년 착공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번 국감은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정기국회와 국감을 통해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3.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4.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5.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