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981)]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국민의 체감

  • 오피니언
  •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981)]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국민의 체감

  • 승인 2020-09-16 11:35
  • 수정 2020-09-16 13:50
  • 신문게재 2020-09-17 19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염홍철-캐리커쳐
한밭대 명예총장
요즘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의 일상이 불편해 졌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적자 속에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5퍼센트나 되지요.

OECD 평균 15퍼센트, 미국의 7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분들이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코로나19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모든 나라가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지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선방을 한다고 평가 받지요.

코로나19를 제외하고라도 많은 국민들은 경제를 걱정하는데, 이것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일단 객관적 지표로 본다면 세계 30대 경제대국의 10년(2010~2019)간 GDP 성장률 평균은 우리가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돈을 퍼부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을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채 비율이 40퍼센트 정도로 북유럽 국가 다음으로 건전하며 OECD 평균 81.6퍼센트 보다 절반 수준이라고 하지요.

또한 국민들은 정치권의 행태에 짜증을 내고, 일부는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걱정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실질적 민주화'에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도 국제적 평가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민주화 평가는 최근 3년 연속으로 한국의 민주화 지수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겠지요.국민들은 정부가 삶의 현장에서 통계가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는 작은 경험들을 축적시킬 때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겠지요.

한밭대 명예총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