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비리 첫 공판…'금품 주고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주장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도안지구 개발비리 첫 공판…'금품 주고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주장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공소장-증거물 이견 조율
"투기적 사업 참여의향·직무 관련 없어" 주장

  • 승인 2020-09-16 16:08
  • 수정 2021-05-10 05:46
  • 신문게재 2020-09-17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0052201001768900074771
대전 도안 2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관련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금품을 주고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 4명이 포함된 7명의 뇌물수수 및 청탁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구속된 공무원 A 씨는 대전 도안 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넘겨주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 씨는 회삿돈 10억원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한 교수 등에게 지급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뇌물수수와 공여, 청탁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다.

공무원 A 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토지매매정보를 받거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도시계획위원 참여 대학교수들도 불출석 상태서 변호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인허가 대행업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전제 사실이 횡령을 마치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예단을 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공무원 A 씨의 변호는 대전의 법무법인인 ‘유앤아이’와 ‘씨앤아이’가 맡았고, 공무원 C 씨는 법무법인 유앤아이가 변호한다.

대행업자 B 씨의 변호는 법무법인 ‘위’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전의 이영선 변호사가 맡았다. 국립대 교수 2명은 법무법인 ‘율우’와 ‘위’가 변호한다. 전직 공무원인 D 씨는 대전의 법무법인인 ‘윈’이 변호하고, E 씨는 법무법인 ‘연승’이 맡았다.

한편,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이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같은 법무법인이 변호하는 것에 이해 상충을 제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