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인식조사 비공개…통계 입맛대로 활용 '논란'

  • 사회/교육
  • 환경/교통

4대강 국민인식조사 비공개…통계 입맛대로 활용 '논란'

정진석 의원 "공주·백제보 필요 우세" 공표
환경연 "보 지역국민 49% 4대강 반대" 반박
인식조사 특정 부분만 발췌 활용 '혼란 자처'

  • 승인 2020-09-20 21:09
  • 수정 2021-05-10 05:41
  • 신문게재 2020-09-21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종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가 금강 4대강 보 시설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비공개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진영논리에 활용되고 있다. 사진은 금강 세종보.
금강의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인과 환경단체가 입맛대로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여론조사를 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2018년 조사 때는 공개하던 것과 다르게 올해 결과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이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을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정부의 금강 보(洑) 처리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공주보, 백제보 필요하다' 의견 우세"라는 글을 남기면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정 의원의 발표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인식조사에서 보 지역 국민의 49.1%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보 시설물에 대해서는 39.1%가 불필요, 4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라고 직접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나 정진석 의원이 국민인식조사의 여러 지표 중 백제보와 공주보 인근 주민에 대한 조사결과만 공개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이를 반박하며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통계 자료도 금강수계뿐만 아니라 영산강 지역의 인식조사가 반영된 전국평균 수치로 금강수계 주민들의 금강 4대강 보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평가결과
환경부가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2018년 12월 금강수계 국민인식조사결과. 변화추세를 파악할 올해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물관리위와 환경부가 지난 7월 4500명을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 보 시설물에 대해 국민인식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주제의 국민인식조사를 2018년 12월 실시하고 다음해 공주와 세종, 청양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환경부는 향후 보 처리방안 필요성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적 동의&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요약하기도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내·외부 위원들에게 통보됐고 내부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 중"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2.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몸짱을 위해’
  5.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1.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2. 대전상의-대전조달청, 공공조달제도 설명회 성료
  3.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4.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5.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