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인식조사 비공개…통계 입맛대로 활용 '논란'

4대강 국민인식조사 비공개…통계 입맛대로 활용 '논란'

정진석 의원 "공주·백제보 필요 우세" 공표
환경연 "보 지역국민 49% 4대강 반대" 반박
인식조사 특정 부분만 발췌 활용 '혼란 자처'

  • 승인 2020-09-20 21:09
  • 신문게재 2020-09-21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종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가 금강 4대강 보 시설물에 대한 처리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비공개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진영논리에 활용되고 있다. 사진은 금강 세종보.
금강의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인과 환경단체가 입맛대로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여론조사를 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2018년 조사 때는 공개하던 것과 다르게 올해 결과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이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을 면담 후 자신의 SNS에, "정부의 금강 보(洑) 처리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공주보, 백제보 필요하다' 의견 우세"라는 글을 남기면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정 의원의 발표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인식조사에서 보 지역 국민의 49.1%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보 시설물에 대해서는 39.1%가 불필요, 4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라고 직접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나 정진석 의원이 국민인식조사의 여러 지표 중 백제보와 공주보 인근 주민에 대한 조사결과만 공개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이를 반박하며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통계 자료도 금강수계뿐만 아니라 영산강 지역의 인식조사가 반영된 전국평균 수치로 금강수계 주민들의 금강 4대강 보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평가결과
환경부가 지난해 3월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2018년 12월 금강수계 국민인식조사결과. 변화추세를 파악할 올해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물관리위와 환경부가 지난 7월 4500명을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 보 시설물에 대해 국민인식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일한 주제의 국민인식조사를 2018년 12월 실시하고 다음해 공주와 세종, 청양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공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환경부는 향후 보 처리방안 필요성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적 동의&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요약하기도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내·외부 위원들에게 통보됐고 내부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 중"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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