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사건/사고

세 살 배기 아들 목조른 아버지 징역 10년…상고는 기각

지난해 12월 목졸라 3살 아들 숨져
대전고법 "피고인의 통절한 반성을" 주문

승인 2020-09-23 14:56
수정 2021-05-10 05:37

임병안 기자

대전고법이 세살 배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하고 통절한 반성을 주문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A(40)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께 대전 유성구의 자신의 집에서 3살 난 아들의 목을 졸랐고, 아들은 다음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

A 씨는 이혼 후 5살과 3살 아이를 보육 중으로 양육부담은 커지고 경제적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지난 6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준명 판사는 "세살 배기 아기는 하늘과도 같은 '아빠' 곁에서 세상모른 채 곤히 낮잠을 자다 자신의 삶을 부정당했다"라며 "피해자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탄식만 흐를 뿐"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장애인투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최저임금 #소상공인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