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 장기화 학생들 반환 소송 움직임 재현되나

대학들, 비대면 및 제한적 대면 강의 방침
학생들 "달라진게 없는 질낮은 원격수업"

상반기 내내 불거졌던 등록금 반환 논란이 2학기에도 반복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로 각 대학이 2학기 수업도 비대면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질 낮은 원격강의 등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권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및 제한적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기존 발표했던 수업 운영 계획을 유지한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등록금 반환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295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코로나 19 대학가 대책 요구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93.6%(2764명)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2학기에도 여전히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16일에는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 면제 및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등록금 반환법'이 법안심사위를 통과하는 등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대 한 학생은 "1학기때 부실한 원격강의에 대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2학기 역시 수업의 질이 그대로"라며 "대학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업 방식을 정했을 뿐, 수업을 개선할지는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학가는 2학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대학적립금을 등록금 반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대전권 대학 중에서는 아직 2학기 등록금 반환 검토를 시작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1학기에는 갑작스레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지만, 2학기는 제한적 비대면 방식으로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