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3년 연장… 시·교육청 '숨통' 시의회 '환영'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재정특례 3년 연장… 시·교육청 '숨통' 시의회 '환영'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
시의회 "제주도 준하는 정률제 적용 이어지길"
강준현 의원 "자치권 강화·행정 특례도 통과해야"

  • 승인 2020-09-26 21:03
  • 수정 2020-09-27 19:35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이춘희브리핑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재정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의 재정 특례가 3년 더 이어진다.

세종시는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정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제주도에 준하는 정률제 적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최근 3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 원, 세종교육청은 863억 원의 보정액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년도 같은 수준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연평균 63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시와 교육청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춘희 시장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들 내용은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협의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성명문을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제주가 제주도특별법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적용받아 세종시 교부세의 30배가 넘는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을 사례로 들며 세종시 역시 정률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나가면서 동시에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의원 법안
/강준현의원실 제공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해 갈 길이 멀다"며 "계속심사 처리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