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3년 연장… 시·교육청 '숨통' 시의회 '환영'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재정특례 3년 연장… 시·교육청 '숨통' 시의회 '환영'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감
시의회 "제주도 준하는 정률제 적용 이어지길"
강준현 의원 "자치권 강화·행정 특례도 통과해야"

  • 승인 2020-09-26 21:03
  • 수정 2020-09-27 19:35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이춘희브리핑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재정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의 재정 특례가 3년 더 이어진다.

세종시는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정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제주도에 준하는 정률제 적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최근 3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 원, 세종교육청은 863억 원의 보정액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년도 같은 수준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연평균 63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시와 교육청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춘희 시장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들 내용은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협의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성명문을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제주가 제주도특별법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적용받아 세종시 교부세의 30배가 넘는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을 사례로 들며 세종시 역시 정률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나가면서 동시에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의원 법안
/강준현의원실 제공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해 갈 길이 멀다"며 "계속심사 처리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