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충청 민·관·정이 똘똘 뭉쳤듯이 또 다른 지역 현안인 세종의사당이 정기국회 내에 설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균형위가 지난 8일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전시와 충남도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진다.
반면, 또 다른 현안인 세종의사당 설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보수야당에 국회 내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 설치를 제안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세종의사당은 개헌 없이도 추진할 수 있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조속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쳤을 때의 정치적 부담, 국민의 힘은 여당 발(發) 이슈에 대한 함몰 우려 등으로 여야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대응, 서해 상 공무원 피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 여러 정치권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린 측면도 없진 않다.
올해 안에 세종의사당 설치가 매조지 되지 못하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는 내년부턴 더더욱 여야 합의가 어렵다.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마땅하다는 핑계와 대선과 연관한 여러 정략적 시도가 고개를 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연말 정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시기 등 로드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청 민·관·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충청권 뿐만 아닌 영호남과 강원 제주 등 각 지역의 상생발전과 수도권과 비 수도권 상생을 이끌 모멘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할 필요가 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최근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과 2019년 국토연구원도 각각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추진이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 있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 소재 국회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의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세종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인식도 조사에서도 출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 국회(59.3%)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5.9%였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 하는지에 대해서도 86.2%가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