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트] 댐 관리 부실부터 업체 입찰비리의혹까지...수자원공사 집중포화

지난 8월 댐 방류량 조절 실패.납품 비리 의혹 등 여야 막론 질타 이어져
주민 안전 지키는 비상대처계획까지 수립 안해 안전 불감증 여전
박 사장 "앞으로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수립하겠다"

발언하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수자원공사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집중포화를 받았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방류량 조절실패와 납품업체 입찰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여야 감사위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날 국회에서 국감에선 중부지방의 막대한 수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는 단연 수공의 댐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 8월 섬진강댐과 용담댐 부근의 홍수피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정확한 강우량 예측으로 사전방류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놓쳐 대규모 홍수피해가 났고 이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기상청과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더 정확한 강우량 예측이 필요하며, 특히 홍수기에 댐 사전방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다 세밀한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댐 비상대처계획(EAP)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나 홍수 등이 발생함에 따라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정 규정으로 5년마다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갱신한다.

같은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평화의댐(강원도화천)은 2002년부터 18년 동안 비상대처계획을 갱신하지 않았고, 군남댐(경기연천)은 10년 동안 갱신한 사실이 없다"며 "올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섬진강댐, 용담댐 등 전국 37개 댐이 비상대처 계획 수립하지 않았는데, 안전 불감증이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야당에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웅(송파구갑) 의원은 "8월 초 집중호우 때 용담댐 물을 방류하면서 수해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라며 "공사는 자꾸 제방 탓을 하는데, 제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게 오히려 용담댐 메뉴얼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강우량에 관해서 최근 홍수량 기준을 새롭게 산정하기 때문에 규정 갱신이 지체됐지만, 가능한 빨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께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향과 정책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공국감에선 특정 업체에 관한 납품 입찰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노웅래(마포구갑) 의원은 "수공은 본사 및 금강, 한강 낙동강유역본부 물관리 상황표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특별시방서에 독소규격을 넣어 특정 업체의 제품을 100% 납품하도록 유도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특별조사를 통해 업체와의 유착 관계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을 해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최근 부채 규모 급증에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늘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태흠(충남 서천) 의원은 "조폐공사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부채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임직원 성과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