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절대 안돼"... 공인중개업계 반발 '여전'

"비대면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절대 안돼"... 공인중개업계 반발 '여전'

사업 철회 관련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돌파
공인중개사협회 전국적으로 시위 이어가
"정부 공식적 입장 있을때까지 지속할 것"

  • 승인 2020-10-20 17:39
  • 신문게재 2020-10-21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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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선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디지털 뉴딜 추진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사업을 포함했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과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사업안이 나오자 공인중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청원글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다.

여기에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정도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대전의 공인중개사들도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펼쳤다.

대전지부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행위 즉각 중단,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 등을 요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비대면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둔 예비 중개사들 모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계획"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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