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절대 안돼"... 공인중개업계 반발 '여전'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비대면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절대 안돼"... 공인중개업계 반발 '여전'

사업 철회 관련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돌파
공인중개사협회 전국적으로 시위 이어가
"정부 공식적 입장 있을때까지 지속할 것"

  • 승인 2020-10-20 17:39
  • 신문게재 2020-10-21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PYH2020101312800001300_P4
사진=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선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디지털 뉴딜 추진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사업을 포함했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과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사업안이 나오자 공인중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청원글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다.

여기에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정도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대전의 공인중개사들도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펼쳤다.

대전지부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행위 즉각 중단,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 등을 요구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비대면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둔 예비 중개사들 모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계획"이라며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