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달 초 행정수도 이전 범위 내놓는다

與, 다음달 초 행정수도 이전 범위 내놓는다

우원식 "의원 전체 워크샵→行首추진단 보고서 발표"
세종의사당 설치냐 국회전체 이전이냐 당론 나올 듯
권역별 메가시티 서울 경제수도 비전도 함께 제시
"野와 국회특위 사실상 무산… 黨특위 설치해 실행"

  • 승인 2020-10-25 14:44
  • 신문게재 2020-10-26 3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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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범위를 발표한다. 일극(一極) 체제를 다극(多極)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메가시티와 서울 경제수도 전략도 함께 발표한다.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구성하려 국회 특위구성이 내년 보궐선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당내 특위를 만들어 추후 실천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은 25일 국회방송 등이 주관한 행정수도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대담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우 단장은 이날 "이달 말에 의원 전체 워크샵을 거쳐 다음달 초 행정수도 완성 범위와 메가시티 전략 서울의 미래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내면서 행정수도완성추진단 활동을 할 것"이라며 "야당과 국회 특위를 만들어 추후 과제를 논의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안 될 경우 당내에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 균형발전 장기전략을 정부 여당이 실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발표될 보고서에 담길 세 가지 안의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행정수도 완성 범위에 대해선 "행정수도는 국가의 행정 수반(대통령), 행정력(부처), 국회와 국회의장 집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과제로 정할 것"이라면서도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반대가 많지만 국회(이전)는 수용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재 위헌 판결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빼고 세종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국회를 통째로 옮기는 특별법을 만든 뒤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볼 것인지가 있는데 국민들의 어디까지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다음달 초 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이 내놓을 보고서에는 세종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골자로 하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무게를 실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국회 전체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태년 민주당 워내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띄운 뒤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국회 논의가 다음달 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선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의 충청 확장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전략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5~800만 정도의 메가 시티 발전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발표를 시사했다.

우 단장은 또 "예컨대 부울경의 산업기반에 디지털 신 성장엔진을 달고 광역교통망 세계적인 항만과 신공항을 포함하는 메가시티 전략을 만들 것이며 나머지 지역도 확실하게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경제수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행정수도 논의가 진척이 없었던 것은 서울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빠져나간 자리를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세계를 향해서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지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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