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여야, '공수처' 출범 놓고 으르렁

국감 끝낸 여야, '공수처' 출범 놓고 으르렁

민주, 공수처 출범 강 드라이브
국민의힘, 특검 도입 주장 반격

  • 승인 2020-10-27 18:17
  • 신문게재 2020-10-28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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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맞물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 사건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꼽으며 출범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내세워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은 더는 공수처 출범 작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이를 돌파하기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준비해놨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추천됐음에도, 만약에 도돌이표를(거부권 행사를) 세 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특검 주장에도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쟁용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제1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맹비난했고, 염태영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주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에 협조했다는 점을 들어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하는 추천서를 제출한 후 "국회를 더는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는 특검 도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가 '7명 중 6명'으로 규정된 현행법에 따라 야당 측 위원 2명이 가지는 '비토권'을 향후 민주당과의 특검 협상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현행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독소조항' 제거를 명분으로 법 개정 역공세를 함께 펼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 이헌 변호사는 각각 검찰 내 공안통과 보수 변호사단체 출신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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