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종합병원 수백억 진료비 환수 위기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종합병원 수백억 진료비 환수 위기

허위 계산서 발급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
건보공단 지난주 진료비 환수 공문 발송

  • 승인 2020-11-23 17:07
  • 신문게재 2020-11-24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사무장병원
연합뉴스 자료.
<속보>=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대전 A 종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백억원대 진료비를 환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최근 A 병원에 대해 경찰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A 병원에 대해 수백억 원의 진료비 환수예정 통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관련 공문을 받은 후 10일 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수를 결정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환수를 고지 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이 정한 요양 및 의료급여 기관을 확인할 때까지 그동안 관련 항목으로 지급했던 비용을 보유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해당 공문은 우편물 나가는 시스템에 따라 발송한 상태로 이후 병원의 의견서를 받은 후 환수 결정 등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A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 등 요양급여 수백 원대를 가로채 의료기기전문업체 A사 회장 등 관계자 7명과 병원장 B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보공단은 A 병원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건강보호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관련 항목에 대한 환수와 진료비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검찰 기소 당시 "현재 병원장 간 공방 중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대출 사기 등 자세한 내용은 윗분들만 아는 사항이라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A 종합병원은 지난 2015년 3월 대전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20여 개 진료과 40여 명 의료진 3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바 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관광+맛집+숙박' 3박자 갖춘 세종시 전의면에 오면
  2.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농협중앙회·재단 추가 조사
  3. '제3기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출범
  4. 아산시, 소외 지역 '그물망식' 하수도망 구축 방침
  5. 아산시,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1. "충청의 거목 고이 잠드소서" 이해찬 前총리 별세 지역與 '애통'
  2. ‘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서 별세…향년 73세
  3. 대전·충남 집값 올해 들어 연속 하락세… 세종은 상승 전환
  4. 아산시 온양5동행복키움, '건강 UP , 행복 드림'
  5. 국회세종의사당 밑그림 담을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본격화

헤드라인 뉴스


침출수·매립가스 폐기물매립장 대전 60곳…오염 전수조사 목소리

침출수·매립가스 폐기물매립장 대전 60곳…오염 전수조사 목소리

40년 전 매립한 폐기물에서 인체 위해성 기준을 20배 넘어선 일부 고농도 토양오염이 확인되면서 대전 시내에 산재한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6년 유성구 금고동에 위생매립장을 가동되기 전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생활·산업 폐기물은 얕은 산이나 인적이 드문 유휴지 그리고 하천변에 매립했다.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폐기물을 쌓은 후 흙으로 덮거나 저지대에 폐기물 매립해 너른 대지를 만들어 택지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덕구 상서동 지수체육공원 그리고 중고차 매매상사가 위치한 신대동이 과거 비위..

"충청의 거목 고이 잠드소서" 이해찬 前총리 별세 지역與 `애통`
"충청의 거목 고이 잠드소서" 이해찬 前총리 별세 지역與 '애통'

충청 출신 7선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향년 73세로 별세한 가운데 지역 여권은 비통함 속에 그의 영면을 기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페이스북에 "이 수석부의장님은 한국민주주의 산 증인이며 민주당의 큰 어른이셨다"며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명을 다하신 이 수석부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고 썼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도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헌신하셨던 분"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입법정국…與野 협치 복원 시급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를 코앞에 둔 가운데 충청 여야의 실종된 협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지원과 특례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을 차려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강대 강 대치가 계속된다면 통합 동력 저하는 물론 자칫 충청 미래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공식 출범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강추위에 얼어붙은 인공폭포

  •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100도 달성한 사랑의 온도탑과 무료배식의 긴 줄

  •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천스닥을 향해’

  •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