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종합병원 수백억 진료비 환수 위기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종합병원 수백억 진료비 환수 위기

허위 계산서 발급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
건보공단 지난주 진료비 환수 공문 발송

  • 승인 2020-11-23 17:07
  • 신문게재 2020-11-24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사무장병원
연합뉴스 자료.
<속보>=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대전 A 종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백억원대 진료비를 환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최근 A 병원에 대해 경찰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A 병원에 대해 수백억 원의 진료비 환수예정 통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관련 공문을 받은 후 10일 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수를 결정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환수를 고지 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이 정한 요양 및 의료급여 기관을 확인할 때까지 그동안 관련 항목으로 지급했던 비용을 보유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해당 공문은 우편물 나가는 시스템에 따라 발송한 상태로 이후 병원의 의견서를 받은 후 환수 결정 등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A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 등 요양급여 수백 원대를 가로채 의료기기전문업체 A사 회장 등 관계자 7명과 병원장 B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보공단은 A 병원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건강보호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관련 항목에 대한 환수와 진료비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검찰 기소 당시 "현재 병원장 간 공방 중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대출 사기 등 자세한 내용은 윗분들만 아는 사항이라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A 종합병원은 지난 2015년 3월 대전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20여 개 진료과 40여 명 의료진 3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바 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3. 서산 사과농업 '스마트 전환' 본격화, 48억 투입해 미래형 과수원 만든다
  4. 대전시 충남도 공공기관 2차이전 정주여건 확보 시급
  5. 대전시 감사위 ‘트램 개통 지연’ 감사 착수
  1. 국립대 '등록금 0원' 검토… 대전 대학가 셈법 복잡
  2. 국가재정범죄 수사 대전중수청으로… 관세·국세 수사 전문인력 주목
  3. [주말사건사고] 폭염 속 대전·충남서 아파트 화재·정전 잇따라…주민 대피·불편
  4. 충청권 의대 7곳 신입생 10명 중 7명 ‘지역선발’… 대전도 69.7%
  5.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헤드라인 뉴스


교실 밖에서도 수능시계는 간다… 마지막 선택형 수능 D-100

교실 밖에서도 수능시계는 간다… 마지막 선택형 수능 D-100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D-100을 하루 앞둔 10일 대전의 한 스터디카페. 고3 수험생 강민주(19) 양은 태블릿PC로 온라인 강의를 들은 뒤 오답노트를 펼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확인했다. 지난주까지 학교에서 방학 중 자율학습에 참여했던 강 양은 이번 주엔 도서관과 스터디카페를 오가며 수능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인강으로 개념 이해가 부족한 단원을 다시 공부하고 필요한 과목은 단과강좌를 들으며 자신에게 맞춘 학습계획을 소화한다. 강 양은 "밖은 폭염이라는데 우리는 더위를 느낄 새도 없다"며 "남은 기간에는 모의평가에..

충남교육청 `교권침해 조사` 전문 조사관이 맡는다… 갈등조정관 위촉 계획도
충남교육청 '교권침해 조사' 전문 조사관이 맡는다… 갈등조정관 위촉 계획도

충남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안 조사관을 도입하면서 교사들이 맡던 조사 업무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갈등조정 전문가를 위촉해 교사들의 정상적인 회복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교권보호관추진단은 11일 '교권보호를 위한 사안조사관 및 갈등조정관 대상자 선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19대 충남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교권보호관 추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 체제를 구현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권보호관추진단이..

대전시 감사위 ‘트램 개통 지연’ 감사 착수
대전시 감사위 ‘트램 개통 지연’ 감사 착수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개통 지연에 시민 불편을 초래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대해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 점검 과정에서 민선 8기 트램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은폐 의혹에 이어 최근 일부 공구 시공사 선정 지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그간 사업 추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일보 2026년 8월 10일 자 1면 보도> 감사 결과에 따라선 트램 사업이 지연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 속 공직사회 일각의 책임추궁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최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