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종합병원 수백억 진료비 환수 위기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종합병원 수백억 진료비 환수 위기

허위 계산서 발급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
건보공단 지난주 진료비 환수 공문 발송

  • 승인 2020-11-23 17:07
  • 신문게재 2020-11-24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사무장병원
연합뉴스 자료.
<속보>=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대전 A 종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백억원대 진료비를 환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최근 A 병원에 대해 경찰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A 병원에 대해 수백억 원의 진료비 환수예정 통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관련 공문을 받은 후 10일 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수를 결정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환수를 고지 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이 정한 요양 및 의료급여 기관을 확인할 때까지 그동안 관련 항목으로 지급했던 비용을 보유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해당 공문은 우편물 나가는 시스템에 따라 발송한 상태로 이후 병원의 의견서를 받은 후 환수 결정 등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A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 등 요양급여 수백 원대를 가로채 의료기기전문업체 A사 회장 등 관계자 7명과 병원장 B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보공단은 A 병원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건강보호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관련 항목에 대한 환수와 진료비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검찰 기소 당시 "현재 병원장 간 공방 중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대출 사기 등 자세한 내용은 윗분들만 아는 사항이라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A 종합병원은 지난 2015년 3월 대전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20여 개 진료과 40여 명 의료진 3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바 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총경 승진 10명… 대전 3명·충남 4명, 세종 1명·충북 2명
  2. 대전 오월드 결국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3. 가짜뉴스 3.0 시대 -민생과 시장 경제 보호 위한 대응전략
  4. [교정, 사회를 다시 잇다] 수용자 돌볼 의사 모집공고만 3번째…"치료와 재활이 곧 교정·교화인데"
  5. [교정, 사회를 다시 잇다]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과밀수용·의료처우 개선에 최선, 지역사회 관심을"
  1. 한밭대·순천향대·건국대 글로컬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
  2. 충남대병원 공공부문,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세미나 개최
  3. 한국수자원공사, 2026 홍수기 맞춰 '댐 시설' 사전 점검
  4. 6·3지방선거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3명' 상향
  5. 한솔제지, 인쇄용지 가격 담합 1400억원대 '과징금 철퇴'

헤드라인 뉴스


대전오월드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대전오월드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늑대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 오월드 동물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완료때까지 운영중지를 명령했다. 과거 퓨마가 탈출했을 때는 해당 개체가 머물던 사육시설만 1개월 폐쇄 명령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오월드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개선조치 완료 때까지 운영중지를 명하고 해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국늑대 복원종인 '늑구'의 탈출사건이 발생한 오월드에 대해 4월 20일 사육시설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6월 지방선거 전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속한 처리'를 내세웠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큰 실망감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의 처리 절차에 지역사회 여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한 뒤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두고 보완..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지역 곳곳에서 신생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슈퍼마켓을 비롯해 채소·과일, 정육점 등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어서다. 기존 상권과 달리 신규 창업 점포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확장되자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다. 22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신생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다. 신생 핫플레이스란, 상권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소로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곳을 뜻한다. 8만 880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 자연 속 힐링 요가 자연 속 힐링 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