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종합병원 수백억 진료비 환수 위기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사무장병원 의혹' 대전 A종합병원 수백억 진료비 환수 위기

허위 계산서 발급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
건보공단 지난주 진료비 환수 공문 발송

  • 승인 2020-11-23 17:07
  • 신문게재 2020-11-24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사무장병원
연합뉴스 자료.
<속보>=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대전 A 종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백억원대 진료비를 환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최근 A 병원에 대해 경찰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A 병원에 대해 수백억 원의 진료비 환수예정 통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관련 공문을 받은 후 10일 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수를 결정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환수를 고지 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법이 정한 요양 및 의료급여 기관을 확인할 때까지 그동안 관련 항목으로 지급했던 비용을 보유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해당 공문은 우편물 나가는 시스템에 따라 발송한 상태로 이후 병원의 의견서를 받은 후 환수 결정 등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A 종합병원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 등 요양급여 수백 원대를 가로채 의료기기전문업체 A사 회장 등 관계자 7명과 병원장 B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건보공단은 A 병원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해 건강보호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관련 항목에 대한 환수와 진료비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검찰 기소 당시 "현재 병원장 간 공방 중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대출 사기 등 자세한 내용은 윗분들만 아는 사항이라 어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A 종합병원은 지난 2015년 3월 대전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20여 개 진료과 40여 명 의료진 3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바 있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성비 대중교통 카드 '이응+K패스', 2026년 필수품
  2. 대전 충남 통합지자체 명칭 충청특별市 힘 받는다
  3. 대전사랑카드 5일부터 운영 시작
  4.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교육계 쌍심지 "졸속통합 중단하라"
  5. 한국조폐공사, 진짜 돈 담긴 ‘도깨비방망이 돈키링’ 출시
  1. 붕괴위험 유등교 조기차단 대전경찰 정진문 경감, '공무원상 수상'
  2. 대화동 대전산단, 상상허브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3. 유성구 새해 시무식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각오 다져
  4. 대전 대덕구, CES 2026서 산업 혁신 해법 찾는다
  5. 당진시, 원도심에 새 쉼표 '승리봉공원' 문 열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 인구 1572명 늘었다… 인구반등 핵심은 ‘청년 유입’

대전 인구 1572명 늘었다… 인구반등 핵심은 ‘청년 유입’

대전시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5년은 인구 증가 원년으로 기록된다. 2013년부터 12년 동안 인구 감소의 흐름이 2025년을 기점으로 상승 곡선으로 바뀌며 인구의 V자 반등이 실현됐다. 대전시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2월 말 기준 144만 7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143만9157명) 대비 1572명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2014년 7월 153만6349명을 정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대전시, 충남과의 통합에 역량 집중... 특례 조항을 사수하라
대전시, 충남과의 통합에 역량 집중... 특례 조항을 사수하라

2026년 충청권 최대 화두이자 과제는 단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다. 대전시는 올 한해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완성을 위해 집중하면서, '대전·충남특별시'가 준(準)정부 수준의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특례 조항을 얻어 내는데 역량을 쏟아낼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선 8기 시정 성과와 향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전광석화'로 추진해 7월까지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 대통령 `세종 집무`, 2029년 8월로 앞당기나
이 대통령 '세종 집무', 2029년 8월로 앞당기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9년 이전 안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예고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미뤄져 2030년 하반기를 내다봤던 게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복청 업무계획 보고회 당시 '시기 단축'을 언급했음에도 난제로 다가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잠깐 갔다가 퇴임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라며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만 얼굴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해엔 금연 탈출’ ‘새해엔 금연 탈출’

  •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훈장님께 배우는 사자소학

  •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차량 추돌 후 방치된 그늘막 쉼터

  •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 새해 첫 주말부터 ‘신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