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대 기로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공수처 중대 기로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

여야 입장차 커 합의 가능성 낮아
김태년 "좌고우면 않고 필요 조치"
주호영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다"

  • 승인 2020-11-24 14:5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112317720001300_P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소위가 이날 동시에 진행되면서 '벼랑 끝 담판'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 전략을 편다고 판단,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 힘은 국회 보이콧 등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25일에도 합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점치고 있다.

24일 양당 원내대표 발언에서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은 변치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격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 부쳤다.
강제일·신가람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KTX역 숙원 이루나“…연내 확정 앞둔 국가계획 반영 건의
  2. 대전 서구, 가정어린이집 3곳 국공립 전환
  3. 양승조 수자원공사 사장 본격 업무 돌입 "지역발전 버팀목"
  4. 이응노 예술의 뿌리 '서예' 재조명
  5. 독주부터 사중주까지…대전시립교향악단 실내악 무대
  1. 조대웅 대덕구의원 "산단 악취 문제 근본 대책 시급"
  2. 방과 후에도 이어지는 배움과 돌봄…대전 초등학교 2곳 전국서 인정
  3. 조상호 세종시장, '아시안 패러게임' 주역 격려
  4. 유성경찰서·유성구보건소, 정신질환자 위기대응 협력 강화
  5. 대전 서구의회, 제300회 정례회 돌입…행감·내년도 예산안 심사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법 제정 탄력받나…국민의힘 “확실히 책임질 것”

세종 행정수도법 제정 탄력받나…국민의힘 “확실히 책임질 것”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국회 통과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논의가 이번 정기회 막바지로 미뤄지면서 연내 제정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 앞으로의 심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우진 시당 위원장과 이준배 세종을 당협위원장,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특히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이 국민의힘이 국민께 약속해 온 국가적 과제라는..

`한솔제지 또 사망사고` 대전노동청, 관내 제지업계 긴급 소집회의
'한솔제지 또 사망사고' 대전노동청, 관내 제지업계 긴급 소집회의

최근 충남 서천의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종이롤에 끼여 숨지는 등 제지업종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 주요 제지업체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대전노동청은 지난 13일 오후 대전·세종·충청지역 주요 제지공장 7곳의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대한제지 청주공장, 아세아제지 세종공장, 쌍용씨앤비 세종공장과 한솔제지 대전·신탄진·장항·천안공장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추가 재해를 막고 업..

천안법원, 음주운전 초범에 벌금 1700만원 선고
천안법원, 음주운전 초범에 벌금 1700만원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만취 상태로 2차례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5월 5일 천안시 서북구에서 아산시까지 1.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같은해 6월 24일 천안시 서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만취 상태로 5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이며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제17대 양승조 사장 취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제17대 양승조 사장 취임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하는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하는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