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대 기로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공수처 중대 기로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

여야 입장차 커 합의 가능성 낮아
김태년 "좌고우면 않고 필요 조치"
주호영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다"

  • 승인 2020-11-24 14:5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112317720001300_P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소위가 이날 동시에 진행되면서 '벼랑 끝 담판'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 전략을 편다고 판단,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 힘은 국회 보이콧 등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25일에도 합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점치고 있다.

24일 양당 원내대표 발언에서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은 변치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격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 부쳤다.
강제일·신가람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맛있는 여행] 108-포천 고모저수지와 욕쟁이 할머니집의 구수한 맛
  2.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진YMCA 불법행위 조사 및 감사 청구 추진
  3. '조상호 vs 최민호', 세종시 스포츠 산업·관광·인프라 구상은
  4. "단속 안하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실효성 의문
  5.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1. 충청 U대회 조직위, 이정우 신임 사무총장 선임
  2.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3. "세종 장애인 학대, 진상 규명을"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4. [사설] 지방선거 후엔 행정통합 가능할까
  5. 대전교육감 후보,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약 '승부수'

헤드라인 뉴스


4년 뒤 노후주택 17만세대… 충청 주택시장 재고과잉 우려

4년 뒤 노후주택 17만세대… 충청 주택시장 재고과잉 우려

앞으로 4년 뒤 충청권의 준공 후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7만여 세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이들 노후주택이 적절히 멸실되지 않을 경우,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시장이 재고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멸실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충청권의 준공 후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17만 30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만 80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충북 5만 5000세대..

충남지사 후보 행정통합 격돌…金 “몇달 전엔 반대” 朴 “반드시 재추진”
충남지사 후보 행정통합 격돌…金 “몇달 전엔 반대” 朴 “반드시 재추진”

6.3 지방선거 충남 도백(道伯) 자질을 놓고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AI 산업 전환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17일 대전KBS에서 열린 충남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행정통합 추진 방식과 AI 정책 방향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며 충남 미래 비전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쉽지만 무산이 아니라 잠시 중지된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당론과..

"강릉서 충청 거쳐 목포까지 4시간… 강호축 철도망 구축하겠다"
"강릉서 충청 거쳐 목포까지 4시간… 강호축 철도망 구축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강릉에서 충청을 거쳐 전남 목포까지 4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이른바, '강호축 철도망' 구축을 공약을 내세웠다. 시속 200㎞ 이상으로 9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는데, 정청래 대표는 "관련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 정청래 대표와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강릉에서 목포까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 때 이른 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때 이른 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