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대 기로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공수처 중대 기로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

여야 입장차 커 합의 가능성 낮아
김태년 "좌고우면 않고 필요 조치"
주호영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다"

  • 승인 2020-11-24 14:5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112317720001300_P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소위가 이날 동시에 진행되면서 '벼랑 끝 담판'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 전략을 편다고 판단,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 힘은 국회 보이콧 등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25일에도 합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점치고 있다.

24일 양당 원내대표 발언에서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은 변치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격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 부쳤다.
강제일·신가람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교사노조, 교육감 후보들에 정책요구… 후보들 답변은?
  2. 손소리복지관 청각장애인·난청인 '소리 찾기' 지원사업 추진
  3. [교단만필] 아이들의 함성, 세상을 깨우는 박동
  4. 행복청, 2040 탄소중립 이끌 '전문가 자문단' 출범
  5. 굿네이버스 대전충북사업본부, 방글라데시 조혼예방 캠페인
  1. 세종시 조치원 A아파트 화재… 수습 국면 돌입
  2.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3. 충남대병원 제25대 원장 복수경 교수 임명
  4. 충남대병원 윤정아 교수, 2026 정기 학술대회 우수초록상 수상
  5. 5800여명 교실 안 표심… 대전교육감 선거 새 변수로

헤드라인 뉴스


늘어나는 고령층 119 이송… 커지는 돌봄 공백

늘어나는 고령층 119 이송… 커지는 돌봄 공백

어버이날을 앞두고 가족 돌봄의 의미가 강조되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119 구급 이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증가와 1인 가구 확대, 가족 돌봄의 한계가 맞물리면서 홀로 위기 상황을 맞는 노년층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65세 이상 구조·구급 병원 이송 건수는 모두 5278건으로, 2025년 같은 기간 4855건보다 423건 늘었다. 증가율은 8.7%다. 월별로도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올해 2월 이송 건수는 164..

[유권자의 날] “공약 이해하기 쉽지 않아”…첫 선거 마주한 18세
[유권자의 날] “공약 이해하기 쉽지 않아”…첫 선거 마주한 18세

대전 반석고 3학년 황서연 양(18)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생애 처음으로 '한 표'를 행사한다. 유권자가 된다는 사실은 설레지만, 막상 처음 마주한 지방선거는 기대보다 '어렵다'는 느낌낌이 먼저 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서연 양은 "대통령선거나 총선은 뉴스나 SNS에서라도 자주 접하는데 지방선거는 후보도 많고 역할도 헷갈려 어렵게 느껴진다"며 "누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공약을 내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공약집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투표 전에는 후보와 정책을 꼭 비교해볼 생각이라고..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형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적응하고 생존 뜨기와 구조 요청 방법, 구명조끼 활용 등 실제 위험 상황에 필요한 대응력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며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우고 있다.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교 유휴교실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드림핏(Dream Fit)..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또 동결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