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대 기로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공수처 중대 기로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

여야 입장차 커 합의 가능성 낮아
김태년 "좌고우면 않고 필요 조치"
주호영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다"

  • 승인 2020-11-24 14:5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112317720001300_P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소위가 이날 동시에 진행되면서 '벼랑 끝 담판'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 전략을 편다고 판단,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 힘은 국회 보이콧 등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25일에도 합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점치고 있다.

24일 양당 원내대표 발언에서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은 변치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격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 부쳤다.
강제일·신가람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립한밭대 연구자 11명, 세계 상위 2% 과학자 선정
  2. 이번엔 대동교… 트램 공사로 15일부터 왕복 2차로 축소
  3. 대전 배추값은 낮아졌지만 속재료는 인상... 김장철 앞 부담 늘어날까
  4. 천안지역 택시 운수종사자 조합, 택시통합·행복콜 폐지 성토...'사회적 합의 우선'
  5. 청주 원도심 다시 잇는다… 공간·상권·생활에 새 활력 대혁신
  1. 대전 태평동5구역 재건축 사업 난항… 시공사 선정 문제에 조합 내부 갈등까지
  2. 허태정號 기조실장 '믿을 맨' 오나 친정체제 강화
  3. "부지 매입비 아끼고 주차난 푼다"…인천시, 공원 지하에 주차장 800면 조성
  4. 멈춰 선 충남교육공무직 순환전보… 법적 판단이 분수령
  5. 서산 온가족축제, 추억의 교복부터 맷돌커피까지, 10월 31일 '레트로 여행' 떠난다

헤드라인 뉴스


세종 203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행정수도 발돋움

세종 203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4곳 이전… 행정수도 발돋움

정부가 2031년까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종식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사실상 모든 중앙부처를 집결시키겠단 의지다. 정부는 임시 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독립 청사를 신축 후 순차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통일·국방·법..

이혼 후 분할연금 안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악용
이혼 후 분할연금 안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악용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이혼한 시점에 상대 배우자로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했음에도 상대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선택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 배우자가 22명으로 집계됐다. 이혼 당시 '분할연금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 배우자가 4억 8783만원의 분할일시금을 받아가면서 22명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충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한 34명 검거… 주요 가담자 13명 구속
충남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한 34명 검거… 주요 가담자 13명 구속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해외 서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34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에 대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총책 A씨(40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의 도박사이트를 개설 후 프로그램 관리,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등을 운영해 회원들로부터 약 56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자금세탁책 2명과 공모해 10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핵심 조직원을 IT 전문가로 구성하고 서버 유지 관리를 직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대전 일자리박람회 구직자들로 북적이는 대전 일자리박람회

  • 대덕구의회 파행에 뿔난 주민과 단식 돌입한 김찬술 구청장 대덕구의회 파행에 뿔난 주민과 단식 돌입한 김찬술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