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대 기로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

  • 정치/행정
  • 국회/정당

공수처 중대 기로 법사위·추천위 25일 동시 진행

여야 입장차 커 합의 가능성 낮아
김태년 "좌고우면 않고 필요 조치"
주호영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다"

  • 승인 2020-11-24 14:5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112317720001300_P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소위가 이날 동시에 진행되면서 '벼랑 끝 담판'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활동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민주당은 야당 측이 비토권을 남용해 지연 전략을 편다고 판단,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 힘은 국회 보이콧 등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25일에도 합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점치고 있다.

24일 양당 원내대표 발언에서 이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은 변치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격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합의추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냉정을 찾아서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여당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 부쳤다.
강제일·신가람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2.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3.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4.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
  5.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1. [기고] 대학 간 경계 허무는 충청권 국립대 연합체계
  2.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3.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4. 박석연 유성구의원 ‘순환형 유성경제' 방안 모색 간담회
  5.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출발신호' 기다린다

대전과 세종을 글로벌 신산업 광역 거점도시로 이끌 밑바탕이 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동안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안건이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대전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안산산단 GB해제 고시가 이뤄지면 '우주·국방 산업 특화'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경자구역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는 8월이나 9월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세종..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