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퓰리즘 전성시대' 대전의 혁신도시

[사설]'포퓰리즘 전성시대' 대전의 혁신도시

  • 승인 2020-11-25 16:28
  • 신문게재 2020-11-26 19면
'포퓰리즘의 전성시대'라 할만한 일들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설비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내년 초 부산시장 보궐선거 바람을 타고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포퓰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로만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과 제도, 정책 등 포퓰리즘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20여 년 동안 대전에 둥지를 틀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을 놓고 가슴을 졸여야 하는 대전시민으로선 가덕도 신공항 논란을 보고 착잡할 수밖에 없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세종시 이전 카드를 꺼냈고,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민심의 향배는 정치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펴보는 주요 관심사다. 중기부 이전은 당정청이 이미 결정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중기부 이전 추진 시기와 묘하게 맞물린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여러 생각을 낳게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와 관련 "대전형 모델은 신도심 개발로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 재생에 핵심을 둔 혁신도시 시즌2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인구 147만 명이 붕괴 된 대전시로선 뒤늦게나마 지정된 혁신도시가 충청권 중심도시로서의 자존심을 다질 호재임에는 분명하다.

혁신도시의 핵심은 이른바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냐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녹록지 않다. 공공기관 재배치는 아마 2022년 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직전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미 정치권에선 금융공기업이, 직원 수가 많은 공기업이 어디로 갈지 결정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때쯤 선심 쓰듯 한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한두 개 들어올 것 같다. 선거 때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되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 다른 광역시에 지하철이 건설돼도, 국비가 제대로 지원 안 돼 트램을 준비해야 하는 대전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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