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1호기 자료폐기 산자부 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지검 월성1호기 자료폐기 산자부 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컴퓨터 파일 444개 임의삭제

  • 승인 2020-12-02 21:48
  • 수정 2021-05-06 16:4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수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사진은 2일 저녁 대전지법 모습.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이 2일 감사원 요구자료를 폐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다.

이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가 담긴 산자부 내 컴퓨터 파일 등 444개를 일요일 야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까지 2시간에 걸쳐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날 대전지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는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혐의와 함께 감사방해 혐의 그리고 방실 침입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전지검이 대검찰청에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을 때 징역 1년 이하의 감사방해 혐의가 이유로 제시됐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완지시 이후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접수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영장발부 여부는 내일 오전께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