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월성1호기 자료폐기 구속여부 '주목'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월성1호기 자료폐기 구속여부 '주목'

오세용 부장판사 오후 7시 20분께 영장심사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구속여부 곧 판단

  • 승인 2020-12-04 20:07
  • 수정 2021-05-06 16:48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후 7시 20분께 종료했다.
대전지방법원이 월성1호기 원전 감사원 요구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착수 5시간 만에 종료했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3명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7시 20분께 종료했다.

산자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은 이날 변호인을 동행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구속 수사 요청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오세용 영장 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이 2~3시간씩 직접 진행하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사유와 피의자의 반론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감사원의 요구자료를 파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을 요청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완료하면서 인신구속 필요성과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를 오늘 중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1.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