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임대 아파트 200만호 시대... "대전 민간 건설사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

[리뉴얼충청] 임대 아파트 200만호 시대... "대전 민간 건설사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

정부 임대아파트 확대 정책… 대전도 드림타운 3000호 추진
용적률 상향분 기부채납 등 저조한 사업성에 업체 사업참여 '0'
"민간업체 참여 확대 방안 고민하고 건설사 목소리 귀기울여야"

  • 승인 2020-12-20 11:13
  • 수정 2020-12-20 15:36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주택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드림타운 '3000호' 공급 계획을 실행하고 임대주택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관이 주도하는 사업 이외에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는 전무하다.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 저조한 사업성으로 민간업체가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관 이외에 민간업체 사업참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저조한 사업성으로 좋은 취지의 사업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전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타운 3000세대 공급 계획은 청년주거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며, 이 중 2000세대는 공공에서 1000세대는 민간이 맡는다.

1000세대 중 600세대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민간임대주택 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서대전네거리역·오룡역·용문역의 출입구로부터 250m 이내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전시가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건설사는 용적률 상향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25%는 시의 자산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5%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업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비싼 땅에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 용적률 상향분의 25%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건 부담스럽다는 게 지역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모 건설사 대표는 "현재 시는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건설사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상향분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사업성 저조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며 "참여 유도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공공임대 200만호, 2025년 2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8~2019년 연평균 11만7000호인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부터 3년간 41만6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임대아파트 확대 방향에 따라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가 중요해진 상황인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 조정 또는 전량 임대 후 일반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대전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특히 대전드림타운과 관련해 상업비율 완화와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기부채납 자체를 없애고 전량 임대아파트로 짓고, 8년 뒤 일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건설사 참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향후 열리는 간담회에 나오는 건설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 받아들인다면 건설사들의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