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위기 기억 소환한 최악 실업난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외환위기 기억 소환한 최악 실업난

  • 승인 2021-01-14 17:11
  • 신문게재 2021-01-15 19면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20년 고용 동향'은 IMF 외환위기 기억을 소환할 만큼 심각하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집계기준을 바꾼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어 1998년 외환위기로 127만여 명이 줄었던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간 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45만5000명 늘었고, 구직 단념자도 역대 최대인 60만5000명에 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통계청 수치를 인용해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타격으로 고용을 줄여 20년 만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자·IT부문 수출 회복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될 청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로 전체 연령대 실업률 4%의 두 배를 넘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신규 채용이 바늘구멍으로 변하면서 고용 충격이 쏠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가운데 학업이나 가사 등이 아닌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그냥 쉬었음'이 44만8000명에 달했다.

문제는 올해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 해도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 절벽에 직면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고용의 지속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 대란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려선 해법이 나올 리 없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5년차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만드는 '땜질 일자리'가 아닌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전환으로 '고용절벽'을 넘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2.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3.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4.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5. 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위한 총회 연다
  1. 천안시 유량동,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음식문화거리'로 도약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7천피도 넘겼다' 새 역사 쓴 코스피… 코스닥, 지역 상장사는 소외
  5.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헤드라인 뉴스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후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역시 '표결 강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 전후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18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형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적응하고 생존 뜨기와 구조 요청 방법, 구명조끼 활용 등 실제 위험 상황에 필요한 대응력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며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우고 있다.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교 유휴교실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드림핏(Dream Fit)..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실행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7일 상임위 재심의에 앞서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면돌파로 의견이 모였으나 법안 명칭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 분리, 국민투표 필요성 등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이날 국회 공청회를 거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앞두게 됐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3월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