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위기 기억 소환한 최악 실업난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외환위기 기억 소환한 최악 실업난

  • 승인 2021-01-14 17:11
  • 신문게재 2021-01-15 19면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20년 고용 동향'은 IMF 외환위기 기억을 소환할 만큼 심각하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집계기준을 바꾼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어 1998년 외환위기로 127만여 명이 줄었던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간 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45만5000명 늘었고, 구직 단념자도 역대 최대인 60만5000명에 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통계청 수치를 인용해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타격으로 고용을 줄여 20년 만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자·IT부문 수출 회복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될 청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로 전체 연령대 실업률 4%의 두 배를 넘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신규 채용이 바늘구멍으로 변하면서 고용 충격이 쏠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가운데 학업이나 가사 등이 아닌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그냥 쉬었음'이 44만8000명에 달했다.

문제는 올해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 해도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 절벽에 직면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고용의 지속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 대란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려선 해법이 나올 리 없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5년차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만드는 '땜질 일자리'가 아닌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전환으로 '고용절벽'을 넘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이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대... 우려 목소리 여전
  2.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한의뇌신경과학 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화"
  3. 제24회 이동훈미술상 신현국 작가 본상 영예
  4.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5. 지역 최고의 인물 화가 홍상혁 화백 개인전
  1.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학교도 평가 변화…대전은 교사 전문성 강화
  2. 대전사랑메세나·대전시 새마을회, 나눔과 봉사 실천 위한 협약식
  3.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개막, 참여형 축제로 탈바꿈
  4. 5명 사망 사고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473건 법 위반
  5. 대전 폭염 관련 구급출동 35건…전년 대비 35% 감소

헤드라인 뉴스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