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환위기 기억 소환한 최악 실업난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외환위기 기억 소환한 최악 실업난

  • 승인 2021-01-14 17:11
  • 신문게재 2021-01-15 19면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20년 고용 동향'은 IMF 외환위기 기억을 소환할 만큼 심각하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집계기준을 바꾼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어 1998년 외환위기로 127만여 명이 줄었던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연간 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1년 전보다 45만5000명 늘었고, 구직 단념자도 역대 최대인 60만5000명에 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통계청 수치를 인용해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타격으로 고용을 줄여 20년 만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자·IT부문 수출 회복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향후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될 청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로 전체 연령대 실업률 4%의 두 배를 넘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신규 채용이 바늘구멍으로 변하면서 고용 충격이 쏠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가운데 학업이나 가사 등이 아닌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그냥 쉬었음'이 44만8000명에 달했다.

문제는 올해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 해도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 절벽에 직면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고용의 지속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일자리 대란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려선 해법이 나올 리 없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5년차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만드는 '땜질 일자리'가 아닌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전환으로 '고용절벽'을 넘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허태정-이장우 도시철도 서로 다른 청사진 표심 '촉각'
  2.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3.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4.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5.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1. 출마제한·내란잔당·낙하산… 충남 국회의원 보궐선거 혼전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대전 죽동중 신설 요구 잇달아… 교육감 후보들 "학교 설립 긍정"
  4.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5. [신간] "고독사는 과연 비극일까"…'슈카쓰' 담은 소설 '행복한 고독사' 출간

헤드라인 뉴스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이제 국회의 시간… 시민사회 "행정수도법 조속 처리하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이어온 연구와 검토라는 변명의 시간을 종식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치권의 특별법 당론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42개 세종·전국 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지방분권 전국회의 11개 지역단체와 한..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대전에서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실종 신고가 늘면서 생활치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종 신고는 접수 직후 수색과 동선 확인 등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반복되는 신고가 경찰의 생활치안 역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지역 실종 신고는 18세 이하 8건, 치매환자 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건 등 모두 17건으로 집계됐다. 닷새 동안 하루 평균 3.4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