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하는 고용생태계' 토론회

  • 경제/과학
  • 지역경제

중기중앙회,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하는 고용생태계' 토론회

  • 승인 2021-01-22 11:16
  • 수정 2021-05-15 17:15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를 맡은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은 신규 채용자의 수습 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연장하는 하르츠법을 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연령별 임금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적용, 산업경쟁력 개선을 도모했다"며 "언어 및 문화적 관습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산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상현 경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 감소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 되고 있다"며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자가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내국인보다 더 많아진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에서 오히려 국내 근로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서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일방적 이익 측면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등 외국인력제도의 전반적 논의와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저생산성 문제는 수습 기간보다는 선별장치를 통해 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의 비대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현행 외국인력제도는 유엔행정대상 수상(2011년) 등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맺기도 했으나, 외국인력의 인권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차원에서 균형 잡힌 제도에 대한 요청이 존재해 왔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 수습 기간을 최소 1~2년으로 부여하고 입국 후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체류 기간 중 사업장변경 가능횟수 조정 등 현행 사업장 변경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제한·지연으로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은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 외국인 근로자 신청업체 223개였다. 이 중 60%인 134개사는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입국 예정자는 5만 6000명이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실제 입국은 5590명에 불과했다. 예정 인력의 10%로 채 되지 않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역 또한 외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박병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