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보 해체 시기 확정하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촉구
"개발 논리 맞서 환경 대변해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금강 보 해체 시기 확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논평을 내고 "장관은 조속히 보 해체 시기 관련 협의체를 마련하고, 보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관련 논란을 매듭짓고 보 처리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강보 해체 시기 확정은 환경부에 넘겼다.

위원회는 충청의 젖줄인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 해체 시기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미룬 상태다. 

때문에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정치적 부담을 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역에서 나오는 반대여론이 부담스러워 해체 시기를 무작정 미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강은 보 상시개방을 통해 강 스스로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 동안 지역 여건 고려, 주민 의견 수렴, 농업용수 등에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해체 시기를 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도 진행 절차는 산적해 있고, 정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 될 한정애 장관은 마땅히 4대강사업 보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국토부 2중대라는 오명이 생길 정도로 개발 일변도의 강산 개발에 손을 들어왔다"며 "한정애 장관의 첫 무대는 금강보 해체 시기 확정이다. 개발 논리에 맞서 강산의 권리를 대변하라"고 덧붙였다. 

물론 지역에서도 찬반의견은 갈리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보 해체 시기 확정을 촉구하는 한편 일부 주민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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