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지자체 협력 돌봄 시행 갈등의 불씨되나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돌봄전담사 지자체 협력 돌봄 시행 갈등의 불씨되나

돌봄교사, 특별교섭 즉각 수용 교육청에 촉구

  • 승인 2021-01-26 19:00
  • 신문게재 2021-01-27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KakaoTalk_20210126_110535318
26일 오전10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대전교육청앞에서 코로나19 상황의 필수 노동자 돌봄전담사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자체 협력 돌봄이 시행 첫발을 떼기도 전에 돌봄전담사들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학교 돌봄터 사업이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이 반대해온 '돌봄의 지자체 이관'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여건 개선 특별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기존 학교 돌봄의 한계로 인해 긴급돌봄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인 돌봄전담사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특히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및 정부의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대표적 필수노동자인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처한 역설적 현실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 계획에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학교돌봄터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의 모든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사실상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이다. 교원 단체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돌봄전담사들은 이에 반발해 총파업 등으로 맞서자 정부가 한 학교에 두 가지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두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돌봄 전담사들이 반발에 나선 상태다.

학교돌봄터 사업 모델의 최대 명분은 초등돌봄을 1500교실 가량 신규로 확대한다는 양적 확대이지만, 결과적으로 학교돌봄을 지자체돌봄으로 전환 시키는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대 측은 "2021년 교육부는 근무시간 확대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학교 현장 근무여건을 최종적으로 개선하는 책임은 교육청들의 몫"이라며 "지난해 돌봄파업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별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학교돌봄 강화 및 교육청 책임 학교돌봄 확대, 공적돌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1.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