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지자체 협력 돌봄 시행 갈등의 불씨되나

돌봄교사, 특별교섭 즉각 수용 교육청에 촉구

26일 오전10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대전교육청앞에서 코로나19 상황의 필수 노동자 돌봄전담사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자체 협력 돌봄이 시행 첫발을 떼기도 전에 돌봄전담사들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학교 돌봄터 사업이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이 반대해온 '돌봄의 지자체 이관'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여건 개선 특별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기존 학교 돌봄의 한계로 인해 긴급돌봄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인 돌봄전담사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특히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및 정부의 지원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대표적 필수노동자인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가 처한 역설적 현실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 계획에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학교돌봄터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의 모든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사실상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이다. 교원 단체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돌봄전담사들은 이에 반발해 총파업 등으로 맞서자 정부가 한 학교에 두 가지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두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돌봄 전담사들이 반발에 나선 상태다.

학교돌봄터 사업 모델의 최대 명분은 초등돌봄을 1500교실 가량 신규로 확대한다는 양적 확대이지만, 결과적으로 학교돌봄을 지자체돌봄으로 전환 시키는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대 측은 "2021년 교육부는 근무시간 확대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학교 현장 근무여건을 최종적으로 개선하는 책임은 교육청들의 몫"이라며 "지난해 돌봄파업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별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학교돌봄 강화 및 교육청 책임 학교돌봄 확대, 공적돌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