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충북

주민안전 위협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안될 일', 영동군 항소심 승소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정당

승인 2021-01-27 10:20

이영복 기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폐차장 영업을 저지한 영동군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의 항소이유는 원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것을 요구한 것이 주민들의 농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 등 신체의 안전도 고려한 취지임을 감안하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이영복 기자 pungluiin@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 여야, 대전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대전 여야가 22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이은권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시당은 "이번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무엇보다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사고수습, 정확한 원인 규명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대전의 소중한 일터에서 땀방울을 흘렸던 누군가의 부모이자..

#대전 화재 #재난특교세 #공장 화재

정부, '공장 화재' 대전시 재난특교세 10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와 관련해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날 발생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정리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투입되는 재난특교세는 현장 잔해물 처리와 안전조치,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이재민 구호 등 긴급 대응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화재 현장을 직접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 상황과 구조 활동 전반을 점검한 뒤, 신속한 수습을 주문한..

#대전 화재 #참사 수습 #피해 지원

대전시 “공장 화재 수습 총력”…시청에 합동분향소 설치

대전시가 대덕구 공장 화재 참사 수습과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이장우 시장은 화재 이튿날인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덕산업단지 자동차부품공장 화재현장의 실종자 수습이 완료됐다"며 "희생자들을 정중히 예우하고 유가족들이 슬픔을 추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도 애도의 뜻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화재 진화와 현장 수습에 힘쓴 소방·경찰·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