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환영’

  • 전국
  • 보령시

보령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환영’

법 적용 20년 연장, 기금 납부 방식 변경 혜택
보령시 등 전국 폐광지역 행정협의회 성과 이끌어

  • 승인 2021-03-02 10:20
  • 이봉규 기자이봉규 기자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면담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가 폐특법 개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앙)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보령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됐다.

또한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폐광기금의 납부 방식을 현행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이익금총매출액의 13%로 조정됐다.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 지위를 2045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보령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2018년부터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초대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해 7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2019년 6월에는 폐광지역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거쳐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을 위한 반대입장문 표명 및 범시민 부결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정부 관계부처 등에 지속 건의해 왔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폐특법 개정으로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감소 문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40억 원 부과
  2. 한국마사회, 미리보는 챔피언 결정 ‘대통령배·그랑프리’ 빅매치
  3. 천안시, '1사1그룹홈 한마음 대회' 개최
  4. 천안시도서관본부, 11월 1일 북페스티벌 개최
  5. 천안법원, 주정차위반 불복 공무원 협박한 70대 남성 '징역 8월'
  1. 한기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대학원생 모집
  2. 천안시복지재단, 어린이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마음 전해
  3. [문예공론] 한글날에 드리는 마음
  4. 자전거로 '세종 국회·대통령실' 부지 찍고 경품 타자
  5. 걷거나 달리거나 '국회·대통령실' 한바퀴...상품은 덤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첫 국정감사… 충청 현안 골든타임 돌입

李정부 첫 국정감사… 충청 현안 골든타임 돌입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산적한 충청 현안 관철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대전 충남 행정통합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560만 충청인 염원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동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국감 증인대에 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뿐만 아니라 충청 여야 28명 의원의 초당적인 협력과 이슈파이팅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앞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내란청산,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

여야,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준비… 충청 정치권 촉각
여야,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준비… 충청 정치권 촉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선에 나설 후보 자격 심사 규정 준비부터 컷오프(공천 배제)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적용 여부 등 공천룰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린 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정비 중인데, 인위적인 컷오프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애초 범죄 경력자 등 부..

`빵의 도시 대전` 제과점 수 확장... 최근 5년 새 125곳 늘었다
'빵의 도시 대전' 제과점 수 확장... 최근 5년 새 125곳 늘었다

대전 제과점이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전 대표 제과점인 성심당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빵의 도시로 급부상한 데 따른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세통계포털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대전의 제과점 수는 663곳으로, 1년 전(632곳)보다 31곳 늘어났다. 대전 제과점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8월 538곳에서 2021년 8월 594곳, 2022년 8월 637곳, 2023년 8월 642곳, 2024년 8월 632곳으로 매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늘고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치워야 할 생활쓰레기 ‘산더미’ 치워야 할 생활쓰레기 ‘산더미’

  • 579돌 한글날…대전서 울려퍼진 ‘사랑해요, 한글’ 579돌 한글날…대전서 울려퍼진 ‘사랑해요, 한글’

  • 긴 연휴 끝…‘다시, 일상으로’ 긴 연휴 끝…‘다시, 일상으로’

  • 한산한 귀경길 한산한 귀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