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정부 출연연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비롯해 연구 수당 편취·사업비 횡령·부정취업 청탁 등 부적절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법조계·경찰 등에 따르면 KAIST와 정부 출연연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연이어 드러났다. 대개가 발생하고 시간이 흐른 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KAIST의 한 조교수는 지난 2018·2019년에 걸쳐 스마트폰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A교수는 지난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학교로부터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KAIST에선 지난해 국내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또 다른 교수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해외 파견 업무 중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난 이 교수는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유용과 공문서 위조·연구비 편취 등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선 계좌로 입금된 하위 직급 연구자의 연구수당을 현금으로 편취한 센터장(책임연구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연구자는 현재 보직 해임된 상태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선 직원 2명을 횡령 혐의로 지난달 대전지검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계연은 특허사무소와 함께 거액의 사업비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자체 TF팀을 구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연구소 내 입주해 있는 우리은행에 자녀 취업을 간접적으로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안이 뒤늦게 드러나자 연구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과기계 곳곳의 병폐가 드러나는 가운데 과기계는 근절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다. 일각에선 자기 분야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상당수의 과기계 종사자가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한꺼번에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내비쳤다.
한 과기계 관계자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상과 벌을 엄격하게 주는 신상필벌의 태도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아프지만 부정부패는 과감하게 척결해야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르는 과기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다 철저한 감사와 체질 개선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건 송구하게 생각한다.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최근 알려진 사건 대부분은 감사 강화에 따른 집중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며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선 온정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기관 자체 교육이나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반부패 청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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