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한목소리 "지금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골든타임"

4개시도 민관 참여 '충청권 상생포럼' 열려
세종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촉구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관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위해 꼭 필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주최하고 세종시,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이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렸다. 이성희 기자

충청권 4개 시도 민·관이 함께 모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주최하고 세종시,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이 26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강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춘희 시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의 가장 큰 성과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은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가올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시장은 "지방의 소멸은 곧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이 바로 행정수도를 위한 상징적 행보"라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고, 청주도심을 통과하지 않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초안이 발표돼 충청인들의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양승조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가 미뤄서는 안될 가장 시급한 시대정신"이라면서 "그 출발이 바로 행정수도 완성이며, 청와대, 국회, 정부 각 부처가 함께 모이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공대위는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부정하고 백지화하려 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면서 6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는 '국회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논의를 모두 거친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몫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지금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골든타임이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조속히 처리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민심의 바다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조명래 단국대 명예교수(전 환경부 장관)은 "43개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완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관성의 지속으로 수도권 집중, 국토불균형, 국정운영 비효율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서울 소재 행정부와 중추기능·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집적시켜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더해 입법수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의연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한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협치기구 설립 방안을 내놨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형룡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이두형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장수찬 목원대 교수,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초의수 신라대교수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난 4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보류됐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