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피해보상 여부만 1년 넘게 줄다리기 중

주민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비사업이 아니라 당장의 피해보상"
서구청 "간접피해보상 기준, 주민마다 명확하지 않아"
코스모스아파트 주민들, 서구청 상대로 소송여부 논의중

2020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의 피해보상이 1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일부 피해세대를 대상으로 침수 등 직접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진행했지만, 간접피해보상 부분에서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등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피해 주민 측은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 내 20년 만의 기록적 폭우이자 역대 네 번째로 많은 폭우가 내린 건 지난 2020년 7월 말이었다. 당시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2개 동 1층(28세대)이 전부 물에 잠겨 주차 차량 78대가 침수됐고, 1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등이 해당 폭우 피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4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 조만간 정비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발 방지 대책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세대에 피해보상의 개념으로 정부 재난 지원금 200만 원을 포함해 대한적십자사 100만 원, 재해구호의연금 1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만 원 등을 지급했다. 침수 가구당 558만 원 상당이다.

추가로 냉장고와 선풍기, 가스레인지 등 정림동 가구, 전자제품 등의 물품까지 지원했지만, 피해 주민 측으로서는 여전히 피해보상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당시 상황.  사진=이성희 기자

피해 주민 측이 1년 넘게 요구하는 부분은 간접피해에 대한 사안이다. 당시 해당 아파트가 침수되면서 대체 숙소에 대한 비용부터 시작해 홍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까지 포함한다.

지난 18일 정림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지금의 피해보상"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정비사업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고 토로했다.

정림동 일부 주민들은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 여부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림동 침수사태와 관련해 서구청의 책임 손해보험사 측은 '자연재해'라고 결론을 냈고, 일부 전문가들은 '관할 구청의 배수로 관리 부실' 등으로 판단하는 등 의견이 갈리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침수 피해의 경우에는 보상 여부가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 따라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정부가 지정한 구역에는 피해보상절차에 대한 간소화,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서구청은 주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면서도 간접 피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피해보상 절차도 없고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니 지자체도 답답할 따름"이라며 "주민 하나하나 겪은 간접 피해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애매하다. 주민 측이 힘들어하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 측과의 설명회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