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③] 이전기관 종사자는 어쩌나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시③] 이전기관 종사자는 어쩌나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1:34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높아진 청약 경쟁률에 주거안정 힘들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도입 필요

 

20131230000003428_1
중도일보DB

공직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종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관련 직원들의 주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관평원 특공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는 최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특공 폐지 이후 아직 까지 별다른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세종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으로서는 올라가는 집값에 높아진 청약 문턱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세종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 실시된 6-3생활권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전체 청약자 24만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명이 기타지역 거주자였다. 공무원 특공 폐지 이후 첫 청약이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관의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을 고민하고 있다. 시는 1661호에 머문 공무원 임대주택을 7000호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의 경우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추가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를 예측해 내놓은 결과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무원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상의를 드렸다"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후속 대책에는 반드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달 13일 세종시를 찾아 공무원 임대주택을 도입해 5년 이상 실거주자와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책을 얘기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대안으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6~16%만 부담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애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10년 후 분양 전환 시 집값 상승분은 임차인이 90%, 사업 시행자가 10%를 가져간다. 이 시장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특공 폐지 후 제안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세종시에도 도입하면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으로의 거주를 유도하고 당해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당해 분양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공 공급 부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도 보완으로 국민 눈높이를 맞힐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3차 개정안에서 나온 비수도권 이전 기관 특공 폐지나 본사·지사 신설 또는 타 지역 지사 이전 기관 제외 등을 포함해 실거주 기간 등 요건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