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③] 이전기관 종사자는 어쩌나

부동산 가치 상승 등 높아진 청약 경쟁률에 주거안정 힘들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 도입 필요

중도일보DB

공직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종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관련 직원들의 주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관평원 특공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는 최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특공 폐지 이후 아직 까지 별다른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세종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으로서는 올라가는 집값에 높아진 청약 문턱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세종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 실시된 6-3생활권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 전체 청약자 24만명의 85%에 해당하는 20만명이 기타지역 거주자였다. 공무원 특공 폐지 이후 첫 청약이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관의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누구나집 프로젝트' 등을 고민하고 있다. 시는 1661호에 머문 공무원 임대주택을 7000호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의 경우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추가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를 예측해 내놓은 결과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무원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상의를 드렸다"면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후속 대책에는 반드시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달 13일 세종시를 찾아 공무원 임대주택을 도입해 5년 이상 실거주자와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책을 얘기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대안으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분양가의 6~16%만 부담하면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뒤 애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게 핵심이다. 10년 후 분양 전환 시 집값 상승분은 임차인이 90%, 사업 시행자가 10%를 가져간다. 이 시장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특공 폐지 후 제안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세종시에도 도입하면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으로의 거주를 유도하고 당해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당해 분양을 받는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공 공급 부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도 보완으로 국민 눈높이를 맞힐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3차 개정안에서 나온 비수도권 이전 기관 특공 폐지나 본사·지사 신설 또는 타 지역 지사 이전 기관 제외 등을 포함해 실거주 기간 등 요건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