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줄이는데 고교학점제 시행… 교육현장 삐걱

중등교원 대전 70명, 세종 5명, 충남 21명 감소
학교 현장 업무 추진 과부화로 기간제 채용 불보듯
고교학점제 시행 맞물려 교원 수급 혼란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정원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교학점제 도입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11월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 중등 교사 선발 인원을 집계한 결과, 대전은 21개 과목에 135명으로 70명이 감소했다. 세종과 충남 역시 각각 97명, 482명을 모집해 지난해와 비교해 충남 21명, 세종 5명이 줄었다.

문제는 교원 감축이 이뤄지면서 일선 학교현장이 과부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수업과 학생 지도·상담과 함께 방역 관리와 안전 점검 등 여러 업무가 동시 추진되는 상황인데, 남은 교원들은 줄어든 일손을 채우느라 업무가 더 늘어났다는 게 일선 학교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중등교원 정원이 감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분배를 위해서라도 교사 충원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전전하고 비정규직 대량 양산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대학생처럼 졸업 학점을 모두 채우면 졸업이 가능해진다. 진로와 적성에 따른 수업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수업을 열려면 교사도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결국 교원 정원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원 수급 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 역시 교육 현장의 뜻을 함께 했다.

지난 25일 열린 전국 교육감 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 건의문을 채택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 방식과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교원 정원 감축은 재고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하지 않고, 현재처럼 교사 정원을 줄여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기존의 교실 환경을 유지한 채 교사 정원을 감축시키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경제적 논리로 보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