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첨단핵심기술 보호는 안보와 직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책 논의
2027년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 안전기준·보험규정 마련
스마트팜 아직 갈 길 멀어…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거버넌스 구축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관련해 "정부는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화·해외 M&A(인수·합병) 심사체계 정비·기업 맞춤형 기술 보호 지원·핵심기술인력 이직관리 등 기술유출에 사전 대응할 촘촘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했지만, M&A·사이버 해킹·인력스카우트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분야에서 핵심기술의 보호는 이미 경제 차원을 넘어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에서 우리 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며 "어떻게 우리 기술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강화해 나갈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진 안건인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은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에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보여줬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대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영농기술·장비·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을 비롯한 거버넌스 구축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스마트농업을 잘 해낼 청년농이 수월하게 농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김 총리는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2020년 자율주행차 세계시장 규모는 70억 달러였지만, 2030년에는 7000억 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도 내년 말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고도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차종 분류체계를 유연화하고,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기반도 미리 준비해나가겠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드론·로봇·AI 등 여타 부문의 혁신 로드맵 또한 선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