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게 직접 묻고 싶은 과학기술정책 질문은?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사전행사로 '차기 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공동토론회' 열려
KAIST 과기정책대학원 '대통령을 위한 열가지 과학질문'·ESC 공약 분석 등 정책 전반 논의

18일 열린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캡처.

"모두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되기 위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철학을 담아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세울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김기상 ESC 열린정책위원회 과학 큐레이터)

"기후 위기의 피해로 인한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조천호 ECS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기상학자)

"미래세대에 기상이변이 일상이 돼 버린 사회를 유산으로 물려줘도 되는 것일까요?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과 기업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김추령 ECS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과학교사)

20대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인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묻고 싶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쏟아졌다.

KAIST를 비롯해 국내 20여 기관·단체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개최하는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가 사전행사인 '차기 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공동토론회'로 막을 올렸다.

이날 KAIST 대전 본원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된 토론회에서는 KAIST 정책대학원 학생과 교수들이 오랜 논의 끝에 선정한 '대통령을 위한 열 가지 질문'과 과학기술 시민단체 ECS가 대선 후보들에게 묻는 질문이 공개됐다. 한국과학기자협회와 출연연과기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도 참여해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KAIST 정책대학원 김성은 박사과정생은 열 가지 질문에 대해 각각 설명한 뒤 앞으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지향점으로 '시급함' '포용과 평등' '사회기술력 상상력'을 꼽았다.

시급함에 대해선 "한반도가 마주한 긴급한 과학기술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른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시급히 응답해야 하는 과학기술 문제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를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처분·지방소멸 위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위기에 응답하는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포용과 평등에 대해선 공공과학연구를 특정 집단만이 아닌 대한민국 구성원 누구나 항유할 수 있는 공적 활동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기술적 상상력에 대해선 위성·달탐사·가속기 구축 등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함의하는 미래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장은 "어떻게 하면 과학 기반의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는가, 국정 운영에 단순히 과기부 같은 부처뿐 아니라 여러부처에서도 과학기술 현안을 과학자 의견을 받아 반영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캠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수립된 목표가 적합한지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세워야 할 것 같다"며 "대선 역사상 이전 정부 정책이 사장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야당이 집권하면 이번 정부가 만든 수소경제를 폐기할 것인지, 여당이 집권하면 많은 논의가 있는 탈원전 문제와 탄소중립 목표 과다 설정에 대해 재고할 의사가 있는지 구체적 질문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