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집무실법 2월국회 처리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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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종집무실법 2월국회 처리 '시동'

심상정 KLJC 초청토론회 "반드시 통과" 군불
"개헌前 행수 이전 양당은 진정성 없어" 비판
법안 처리 팔짱 민주-국힘 압박 모멘텀 되나

  • 승인 2022-01-24 14:43
  • 수정 2022-01-24 14:5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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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토론회를 하고 있다. KLJC 제공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에 시동이 걸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여야 대선 주자로서는 처음으로 "2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군불 때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토론회에서 "여야 대선공약 진성 입증을 위해선 청와대 세종집무실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중도일보 질문에 이같이 화답했다.

특히 '공약 진정성'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권 줘보셔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진정성을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이번에는 저희(정의당)에 한 번 (정권을)줘보시라. 그래야 공정한 것 아니냐"고 어필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개헌 이전에라도 차기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법은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50명에 가까운 당내 의원과 함께 2021년 12월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당도 같은해 12월 의총에서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양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역시 충청권 핵심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가 표를 얻기 위한 대선용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양 당이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 후보가 2월 국회 처리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원내 의석수는 6석에 불과하지만, 관련 이슈 선점으로 양 당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KLJC 간담회에서 "국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수도권 등에 있는) 공공기관 300개에 대한 2차 이전을 완료하겠다"며 "전국에 70개 혁신도시, 200개 강소 도시와 2000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또 "정의당이 마이너리티(minority·소수자) 전략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비주류가 절대 다수이자 바로 매저리티(majority·다수)"라며 "저희가 애써온 길이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한다. 다른 후보들과 당당히 겨루겠다"고 대선완주 의지를 비췄다

주요 공약인 '주4일제'를 두고는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한 국가 의제로 삼을 때가 됐다"며 "전 국민 주4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 근로기준법에 소외된 노동자의 기본권도 더 보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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